2005-12-26 09:28

http://blog.drapt.com/kmoonsup/2417331135556915855

출처 : RE부동산문제연구소

원문 : http://blog.drapt.com/kkwy93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0)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3월께부터 '원가연동제' 적용도 확대   내년 3월부터 원가연동제가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데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 3월 8일부터 전용 25.7평 이하에 적용돼 시행되는 원가연동제가 전용 25.7평 초과로 확대된다. 크기에 상관 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사용검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도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다. 3월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때는 후분양단지는 제외했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에 건축비, 각종 가산비를 합쳐 분양가가 매겨지는데 정부는 전용 25.7평 초과에 적용할 건축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용 25.7평 이하의 건축비는 평당 339만5000원이다. 전용 25.7평 초과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해야한다. 전용 25.7평 이하의 공개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이다. 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로 매겨지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은 분양가에 그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에 주택채권매입비용을 합친 금액이 사실상 분양가인 셈이다. 전용 25.7평 초과의 분양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현행 전용 25.7평 초과에 대한 채권입찰방식은 폐지된다. 원가연동제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에는 10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 세부적인 기준에서 수도권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 5년으로 할 계획이다. 지방은 각각 5년, 3년이다. 투기우려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할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공영개발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다. 판교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즉 판교의 주상복합아파트도 공영개발되면 현재 입주 때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방식은 내년 8월 전용 25.7평 초과 분양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알선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은 아직 미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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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09:28

http://blog.drapt.com/kmoonsup/2417331135556906668

출처 : RE부동산문제연구소

원문 : http://blog.drapt.com/kkwy93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9) '도심개발 활성화 '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7월 시행   내년 7월 도심 노후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도시再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후 6개 월 뒤 시행예정이어서 시행시기가 내년 7월로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 뉴타운 등 도시 내 노후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우수한 학교 유치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용적률·층수완화 등의 개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게 된다. 면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 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추는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별법은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자치단체별 상한보다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2종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기존 200%에서 250%, 3종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됐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가 임대 가구수의 50%까지 지을 수 있는 중형 임대다. 재개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이 전체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4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중대형 평형이 많아져 단지가 고급화되는 셈이다. 또 불량·노후건축물 비율 등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인센티브는 재건축 구역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기 쉽도록 했다. 교육감이 협조해야하고 학교부지 마련 등을 쉽게 했다. 개발 인센티브가 많은 대신 내놓아야할 것도 적지 않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진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해야할 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땅값 불안 등의 투기 우려가 있으면 건교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내 뉴타운의 경우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 조건을 갖추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된다. 은평·길음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광명·부천 등을 비롯해 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지역들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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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09:28

http://blog.drapt.com/kmoonsup/2417331135556897253

출처 : RE부동산문제연구소

원문 : http://blog.drapt.com/kkwy93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 "실거래가 등기 "   6월부터는 등기까지 실거래가로 해야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이 내년 6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불법·편법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개정 <부동산 등기법>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정도다. 실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자가 직접 기재하면 된다. 기재된 실거래가액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가 검증한 뒤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등록된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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