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진 재건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국세청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 승인일이 지난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중이던 다른 주택을 판 A씨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3012만3960원을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자료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