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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가격도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지.보수' 판정이 나와 7일 재건축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자료출처 : 중앙일보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진 재건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국세청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 승인일이 지난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중이던 다른 주택을 판 A씨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3012만3960원을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자료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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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대상이었던 50~6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에 수천억원대의 양도세 폭탄이 투하될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이 지난 2년여간 계류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 여부와 관련, 이달 초 '외벽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팔 때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됐던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정부 조치로 양도세 면제기간내 분양받은 50~6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사전문보기> - 자료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