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2)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의 인정    

가. 관리처분 기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지적법 의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나. 국·공유지의 점유사용연고권의 인정기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