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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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해 가는 주요 대도시의 옛 도심과 낙후된 중소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법’제정이 추진됨은 물론 관련법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국토부는 구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주택공급의 획일적인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 등이 공존하는 복합개발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으로 선도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도심지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따른다. 단적인 예를 들어 나지비율 문제만으로도 도심지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나지비율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나지비율이 현저히 적은 구도심지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은 법상 불가능 하다.
물론 국토부가 지난 7월부터 앞으로 2년간 도시개발법상에 명시돼 있는 나지비율규제를 풀기도 했지만 이는 현 재개발관련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숨통을 터준 것 뿐 중ㆍ장기적인 구도심 개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개발관련 모든 법의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법’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도심지 안에서 얼마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마련하는 법이다.
도시재생활성화법,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관련법 제·개정될 듯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어떤 특정법을 모티브로 파생돼 제정하는 법이 아니라 현 정비관련 모든 법을 총 망라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제정 된다”며 “사업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법에 의해 개발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구도심 사업장에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기존 정비관련 법은 그대로 추진하되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재개편 등의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법명은 ‘도시재생지원법’으로 출발했다. 이는 지방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방 중ㆍ소도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부여된 명칭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대도시만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도권도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포괄적 의미를 지닌 ‘도시재생활성화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법 재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중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도시 재생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세부적인 법률안 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재정비방식이 주택 재정비 위주였다면 도시재생활성화법에는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포괄적 도시재생 전략과 재정ㆍ금융ㆍ세제지원, 재생기구 설립 등이 담긴다.
또 기존 재정비 관련 법령도 정비함은 물론 주거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2010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정비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시도 혼재돼 있는 재개발 관련 법령을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유사한 사업 내용을 담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시정비법, 재정비특별법 등 주거지 관련 법령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도시개발법, 재정비특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도시환경정비법’의 명칭은 ‘도시재생법’이었으나 국토부의 ‘도시재생활성화법’과 중복돼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혼재돼 있는 현 정비사업 관련법령 통폐합문제를 놓고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법령을 하나로 묶기 위해 조만간 국토부와 함께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또한 관련법들이 여기저기 너무 혼재해 있어 새로이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던 중 서울시가 개편 재안을 했다”며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률 통폐합까지 완성된다면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법’아래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환경정비법’만 놓이게 된다.
한정기 기자 ps8026@udp.or.kr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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