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2004년 3월 B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

 

얼마 후 집주인 B(집주인)가 A가 전세로 들어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B는 A에게 매입할 의사를 물었으나 A는 아파트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C)에게 아파트가 팔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 B(집주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C(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A(세입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B(집주인)와 C(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A(세입자)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A(세입자)는 B(집주인)와의 전세계약 한 조건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C(매수인)와 별도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A(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B(집주인)가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요구한다면 A(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차주택에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A(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임대차계약 중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계약에 특약이 없는 이상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A(세입자)와 B(집주인)와 협의할 사항이다.

 

==============================

 

두번째 사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