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17:08

http://blog.drapt.com/jokfh/2649931166429283119

자료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앞으로는 서울 시내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에 대한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각 구청 건축위원회가 개발 예정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심의해 투기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하도록 구청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발 예정지에서 상가나 업무빌딩 등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집합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 집합 건축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상가에 입점한 상가 한 곳이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지금까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분 쪼개기가 많았으나 근린상가에도 분양권이 주어지면서 상가를 지분 쪼개기하는 사례가 생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에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상가 지분 쪼개기'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구분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투기 성격이 있을 경우 신축이나 용도 변경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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