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237)

                   판       결

사 건 2006가합10125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원 고 김00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00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전영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성환

피 고 00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서울 마포구 00동

위원장 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변 론 종 결 2007. 3. 9.

판 결 선 고 2007. 3. 30.

                   주     문

1. 피고가 2006. 8. 23.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00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조합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2006. 8. 23.자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시공자 선정가능 시기에 관하여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공포후 3개월이후부터 시행)되기 전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로 제한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비로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따라서 위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

   전인 2006. 8. 24.자 주민총회 개최 당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주체와 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추진위원회의 권한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으로 열거 한 것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선정 주체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향후 설립될 조합에게 있는 것이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새김이 타당하다. 즉 시공사의 선정은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그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개최한 2006. 8. 23.자 주민총회에서 소외 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는 위 규정 등에 반하여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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