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개발 자재 '바꿔치기' 극성

[스크랩] 추진위 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판례) |재개발

2009-03-09 00:49

http://blog.drapt.com/jjsman19/665171236527356419

출처 : ♡★ 한아름 공인중개사富로그 ★♡

원문 : http://blog.drapt.com/ley87

서 울 서 부 지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10125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원 고 김00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00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전영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성환

피 고 00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서울 마포구 00동

위원장 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변 론 종 결 2007. 3. 9.

판 결 선 고 2007. 3. 30.

주 문

1. 피고가 2006. 8. 23.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00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조합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2006. 8. 23.자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시공자 선정가능 시기에 관하여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공포후 3개월이후부터 시행)되기 전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로 제한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비로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따라서 위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

전인 2006. 8. 24.자 주민총회 개최 당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주체와 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추진위원회의 권한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으로 열거 한 것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선정 주체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향후 설립될 조합에게 있는 것이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새김이 타당하다. 즉 시공사의 선정은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그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개최한 2006. 8. 23.자 주민총회에서 소외 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는 위 규정 등에 반하여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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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부담 가벼워진다 |재개발

2009-03-09 00:48

http://blog.drapt.com/jjsman19/665171236527293842

출처 : L'etranger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comet136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다. 주민들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비계획(개발계획)을 세워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까지 말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사업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주민 동의를 얻기가 만만찮고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줘야하는데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대개 1000가구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원선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데다 아파트와 달리 낡은 단독주택들에 주인들이 흩어져있고 이해관계도 달라 본궤도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초기 사업부담이 서울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민제안 방식 폐지 관련 조례 개정키로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에 따라 추진위나 추진위가 없는 경우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제안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폐지된다. 주민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구청에서 세운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서 통과돼 확정되면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뤄진다.

현재도 뉴타운 사업구역 중 전략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맡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사업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구청장에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세울 경우 사업성에만 신경을 써 기반시설 확보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기 사업절차도 달라진다. 현재는 ‘추진위 설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순인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율, 자금난 등으로 초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장들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확보 등에 주력해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지는 못해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예정구역 중 추진위 승인 전 사업지 대상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가운데 추진위 승인이 안된 곳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줄 방침이다. 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지금처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 구청에 사업장들이 많고 주민들이 서로 먼저 정비계획 수립을 원할 것이어서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아직 세부기준의 방향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노후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임원(조합장 제외)이나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조합원 5분의4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추진위 승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조인스랜드, 20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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