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우선공급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지역/직장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청약가점제 물량에서는 1주택만 소유하여도 2순위로 순위가 밀립니다.
3. 무주택우선공급제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무주택자는 일반 1순위자와 다른 날짜 또는 같은 날짜에 청약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이후 무주택 청약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해당 지역거주자 일반 1순위 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우선공급제도는 없어집니다.
4. 국민주택은 무주택우선공급제도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75%만 적용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1,2,3순위 모두 무주택세대주임)
5.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청약통장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유의하실 점은 102㎡ 이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102㎡이하 청약예금 포함)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제외)
－청약저축 1순위자
6. 단독세대주(35세 이상)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및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1. 2002.9.5.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위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1순위자격이 배제됩니다.
2. 당첨자(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당첨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건설사 등)로 통보하게 됩니다.
상기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청약시의 세대의 범위와 주택소유여부가 세금을 낼 때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잘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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