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환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중국은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런가하면 국내에선 주가 1600포인트 시대에 돌입했고 9월이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주식 투자 대열에 뛰어들어도 늦지는 않은 것일까. 올 들어 상승세가 꺾인 아파트 값은 정부의 공언대로 계속 떨어지는 걸까. 경제면 헤드라인 뉴스를 따라잡으면서 6월 이후 국내외 경제 흐름을 체크해보자.

02. 주택법 시행령… 반값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까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 10월 첫 선을 보인다. 해당 지역은 안산 신길, 군포 부곡 택지지구 가운데 한 곳이 될 전망이다. 또 9월초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간의 관심은 건교부 주장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과연 25% 가량(34평 아파트 기준) 떨어질까 하는 점이다.

03. 한국 GDP 브라질에 밀려 세계 12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브라질에 밀려 세계 12위로 한 계단 미끄러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를 요약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2005년)는 7913억달러로 세계 184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2004년 11위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 반면 중국은 2조2343억달러로 처음으로 세계 경제 ‘빅4’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이 1, 2, 3위에 올라있다.

04. 주가 1600 시대 개막… 더 갈까, 멈출까
종합주가지수가 10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1600 고지를 밟았다. 5월11일 1603포인트를 기록한 종합주가지수는 5월18일 현재 1612포인트까지 오른 상태. 코스닥도 18일 현재 연중 최고 수준인 711포인트. 코스피지수가 1400에서 출발해 1500선을 돌파하는 데는 15개월이 걸렸지만 1600선 돌파는 4월9일 1500선 돌파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상승 기류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05.22조 가치 차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전·현직 직원 9명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차제 조립과 용접 기술 등을 중국 C사에 불법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넘겨준 기술은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DML 차제 조립 기술 등 9건이다. 특히 중국 C사는 GM대우의 마티즈를 그대로 베껴 물의를 빚은 적 있는 회사다. 업계에서는 모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2010년까지 3년간 예상 손실액이 2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도요타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어퍼컷’ 한방을 맞은 격이다

 

06. 중국 금리 인상 단행… 환율 변동 폭도 확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 대출 금리를 0.18%포인트, 예금 금리는 0.27%포인트 인상했다. 6월5일부터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추가 인상해 11.5%로 올리기로 했다.
중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네 번째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과열 투자와 증시 거품 방지를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인민은행은 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하루 변동 폭을 현재 0.3%에서 0.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1.1%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중국 금리 인상에 따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계와 철강, 화학, 조선 업종에 타격이 예상되고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수출 전선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되는 뉴스다.

07.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한 달 새 0.13%P 올라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5월 넷째 주(21~26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8∼7.38%로 1주전에 비해 0.05%포인트 상승했고 우리은행도 5.97∼7.47%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 평균으로 보면 1주일 새 0.05%포인트, 한 달 새 0.13%포인트나 오른 셈이다. CD금리 상승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08. 한국 휘발유 세금 너무 비싸다… 미국의 7배, 일본 2배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들이 미국, 일본 운전자들에 비해 최고 7배 이상 세금을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기름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한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456원. 일본 1038원과 미국 693원보다 훨씬 비싸다. 문제는 휘발유 값에 붙는 세금이다. 한국은 873원(59.9%)이 세금이고 일본은 482원, 미국은 117원 수준이다. 쉽게 말해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소비자보다는 1.8배, 미국보다는 7.4배나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봉’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09. 민간경제연구소,올 성장률 잇단 상향 조정
경기가 살아나는 걸까. 민간 연구소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당초 4.3%로 내다봤던 올해 성장률을 4.5～4.6%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4.1%→4.4%)과 금융연구원(4.2%→4.3%)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정례 브리핑(5월17일)에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이번엔 과거와 달리 숨이 길고 수혜 계층이 넓은 국면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과연 서민 경제까지 아랫목이 내려올 수 있을까 주목된다.

10. 한·미 FTA 재협상 우려… 6월 재협상설 모락모락
난산 끝에 탄생한 한·미 FTA가 재협상 위기에 빠졌다. 발단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몇 주 내 재협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5월15일)”고 말한 다음부터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6월 재협상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양국이 4월2일 타결한 FTA 안은 공식 서명이 아닌 ‘사실상 합의 발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노동 환경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재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노동 환경에 국한할 경우 재협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결국 6월말 양국 정상의 협정문 서명 전에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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