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의원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 확인해야"

​순정우 기자 us.ecwcs@gmail.com

• 승인 2024.11.15 12:28

​염 의원, 지난 8월 '군소음법·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수원, '고도제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쉽지 않아‥전체 면적의 48.3%"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확보 시, 군공항 통합 논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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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3선 수원시장 출신이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각이 남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어서 시장 재임 시절부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고 ‘이전사업의 타당성’도 통과시켰고, 2017년에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 가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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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핑계 대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벌써 7년이다.

​당장 이전이 결정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어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것들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군고도제한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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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군공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살펴봤을 텐데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사업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그 지역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목소리가 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건강에 주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비사업을 하려 해도 군 공항 주변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다. 그 면적이 수원 전체 면적의 48.3%나 될 정도다. 각종 질병 노출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결국 주변 토지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실재적인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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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별도로 지역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제가 시장 시절 추진한 군소음법 통과로 소음 피해 보상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감액 기준이나 피해 지역 경계 선정, 근로자는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는 법안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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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 조례와 수원시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은 별도로 느껴진다

군 공항 이전 내용이 빠진 국제공항 추진 조례는 사실상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공항 추진과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공항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재원 확보 과정에서 군공항과의 통합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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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공항설치를 반대하는 화성시는 같은 민주당 시장·국회의원이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전 적지를 도출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공항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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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수원시#군공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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