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 찾아야"…한데 뭉친 수원 與예비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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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2-09 14:34:53수정 2024.02.09 14:37:45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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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청년 합동 간담회

방문규·김원재·김현준·이수정 등 참여

방문규 "정부 측과 보완 대책 협의할 것"

김원재 "당정 협의로 구제안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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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수원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사례와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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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원재(수원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전날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청년 간담회’에는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같은 당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예비후보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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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청년 피해 당사자)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며 “저희를 지원해주겠다고 만든 특별법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전세 사기로 힘든 와중에 피해 건물의 공공요금이나 건물 관리 소홀 등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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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문규 예비후보는 “먼저 사회 초년생이라는 소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부재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청년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비록 예비후보이지만,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꼭 입법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며 개선할 점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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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문제의 지나친 정쟁화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1단계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제 고충 사례를 들을 수 있었고,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 구제 방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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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예비후보는 “공공 임대주택 마련 등 근본적으로 국가가 주거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이수정 예비후보는 “피해자 인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특별법 개정 취지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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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장본인이자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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