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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척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2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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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척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중저가는 천천히, 고가는 빠르게"

 

입력 2020-10-27 14:34

각종 세금 부과의 척도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 국토연 "공시가격 현실성 낮아…균형 맞출 필요"

국토연구원은 이번 발표에서 적정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69%,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로, 부동산 마다 격차도 큰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이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공시가격의 현실성도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연구진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80%/ 90% / 100% 현실화율 제시

국토연구원은 이번 계획안에서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 세 가지를 제시했다.

현실화율이 80%일 경우 공시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차 범위가 적은 반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현실화율을 100%까지 높이면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평가 오차와 편차를 고려해 `적정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억 미만 주택, 균형성 제고기간 설정 필요"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맞추는 `균형성 제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균형성 제고기간이란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을 차등적으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특히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가격대에서 우선 키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9억원 이상 주택과 마찬가지로 현실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연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균형성 제고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은 어느정도 균형성이 확보돼 있는 만큼, 동일한 폭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는 방침이다.

● 현실화율 90% 설정시 年 3%p대 공시가격 인상

한편 국토연은 현실화율 목표치에 따른 도달기간도 각각 제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80% 설정시 약 5년, 90% 설정시 10년, 100% 설정시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실화율 90%(공동주택)`를 살펴보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가격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 동안 공시가격이 1%p 정도 오르다가, 이후 3%p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9억~15억원 구간, 15억원 이상은 연간 3%p대 상승폭을 보일 전망이다.

`세금척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균형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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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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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드러난 정부의 ‘전세난’ 고민…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예고[부동산360]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2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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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드러난 정부의 ‘전세난’ 고민…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예고[부동산360]



대책 내면 기존 정책과 충돌 여지…국감서 고민 드러내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기재부와 협의할 예정

김현미 “중산층 거주하는 30평 공공임대 등 내달 발표”

기사입력 2020-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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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지난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상황 전반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집값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매매시장 안정화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마땅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30평대의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도 다음달 내놓겠다고 했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지금 정책과 충돌않는 범위서 전세대책 마련…표준임대료 검토안해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세대책에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협의하겠다…시장 불안은 저금리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공공임대 방안 발표…새 임대주택 유형, 3기 신도시서 구현

김 장관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부동산 360’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Trend)와 이슈(Issue), 사람(People)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내고, 이슈가 되는 현장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 사안의 핵심과 이면을 다각도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읽는 ‘팁(TIP)’을 부동산 360코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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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세난에…당정, 다음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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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세난에…당정, 다음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

입력2020.10.21 09:40 수정2020.10.21 09:42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다음주께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 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세 시장에서는 거래량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태스크포스(TF)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내주에 관련된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하지 않을까(예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 정부 측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변인은 "전세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좀 있었다"며 "다만 여러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내주 정도 TF 회의를 통해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전세난 #부동산대책 #임대차3법 #전세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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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부동산’·이재명의 ‘부동산’…누가 더 오를까 [여쏙야쏙]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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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부동산’·이재명의 ‘부동산’…누가 더 오를까 [여쏙야쏙]

입력2020-10-20 15:46:07수정 2020.10.20 17:46:40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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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의 여쏙야쏙

文부동산 정책, 이낙연 "반성" 이재명 "실패 아냐"

부동산 정책 차별화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 본격화

이낙연 "공급 확대..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추진"

이재명 "불로소득 불가능할 정도 엄중한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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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경기도청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문제’에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인데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 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상당한 거리가 느껴집니다. 이 지사가 ‘더 강한 규제’를 강조한 반면 이 대표는 ‘유연한 정책’을 시사한 것은 두 사람의 지지층이 다른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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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2020년 10월 둘째 주(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 지사와 이 대표는 각각 20%, 17%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순 1, 2위 수치만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14%)보다 남성(26%), 30~50대(25% 내외), 인천·경기(28%) 등에서 높습니다.

이에 반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남녀(17%·18%) 비슷하고, 광주·전라(36%) 특히 민주당 지지층(36%) 등에서 높은 편입니다. 즉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는 이 대표가 36%, 이 지사가 31%로 5%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이 격차는 꾸준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해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7%와 5%로 42%포인트, 2월엔 각각 52%와 4%로 48%포인트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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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선별지급 방침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갈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당내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록 당심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평가는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랬던 이 지사의 당내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한자리까지 좁혀진 겁니다. 이 지사가 더욱 낮은 자세로 현 정부 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나선 데는 ‘당심’에 성큼 다가가겠다는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외연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논란이 커질 수 있지만 ‘반성’이라고 까지 언급한 이 대표는 ‘희망’과 ‘안심’ ‘책임’이라는 주거정책 3원칙을 제시하며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미래거주추진단’도 꾸렸습니다. 당 중심의 부동산 정책 예고는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크게 동요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오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 재임 기간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내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외연확장' 나선 이낙연·'당심'파고드는 이재명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대표와의 차별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이 지사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 실패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기·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며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 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 밀고 나가겠다는 이재명 지사. ‘당심’을 파고드는 이 지사. ‘외연확장’을 시작한 이 대표.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당심’과 ‘민심’을 누가 잡을지 여당의 대선 레이스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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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당이 직접 챙긴다…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상보)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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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당이 직접 챙긴다…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상보)

이낙연 대표 강한 의지…단장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세제 혜택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0-10-19 09:05 송고 | 2020-10-19 09:0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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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심화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띄운다. 당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와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자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부동산 TF 논의를 진행한 당은 TF 구성 작업에 착수, 이날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난 심화 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부동산 공급대책의 한계 등 산적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심을 더 가까이 듣는 여당이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며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전세난 문제와 공급대책 등을 포함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들을 여당이 직접 들여다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 해법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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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시장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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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시장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입력2020.10.16 10:59 수정2020.10.16 13:36

클린뷰

"두 달이면 전월세 시장안정"된다더니…

정책 불신 커지는 분위기 속 정부는 "추가대책 강구"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등 거론

세입자 의사표시 명문화 '홍남기 방지법' 조만간 나올 듯

시장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 왜곡시키기만 할 뿐"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 대란을 해결하겠다면서 24번째 부동산 규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밀히 챙기겠다는 점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시장을 옥죄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 등을 예상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세난 추가 대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 24번째 대책 고심… '홍남기 방지법' 조만간 시행될 듯

김현미 장관도 이날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임대차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그간 ‘시장과열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규제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추가 대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까지 확대하는 규제책이다. 이 밖에도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 2 2’ 제도나 월세로의 전환을 돕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규제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에 나올 정책도 공급 대책보다는 전세가격을 통제하는 식의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마포 전셋집 (왼쪽). 지난 8월 매도 계약한 의왕 아파트(자료 한경DB)

대책까지 내놓지는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임대차법 보완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갈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두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말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새 집주인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인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기로 했는지, 이사를 결정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손 보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매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밝혔다면, 퇴거해야 한다. 세입자가 의사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커졌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부 집값·전세값 잡을 의지 있나" vs "시장 안정화될 것"

전문가 및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일부에선 또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지켜봐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은 “집값은 올려놓고 전세가도 올려놓고 다 올려서 아무도 안들어온다고 전세 값 못 준단다…이게 나라입니까”라며 격한 표현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의 슬로건은 항상 ‘집값안정’을 외쳤지만,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어느 정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박모 씨(33)는 “주택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재화 중 하나인데 지금 정부는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 기능을 교란시키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집값, 전세난 등을 해결하지 못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을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 와중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24번째 대책의 내용을 전망한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나돌아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지라시에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 '투기과열지구에서의 9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등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나올 규제가 지라시에 담긴 내용 외엔 남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냐"고 짚었다.

앞서 정부·여당은 임대차법 개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셋집 급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을 우려했지만 소용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월 “임대차법이 안착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극복하면 전세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매·전세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0.01% 오르고 있다.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무려 68주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외곽지역을 넘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급기야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의 전셋집을 얻기 위해 10여 팀이 줄을 서고 제비 뽑기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안그래도 부족하던 전세가 임대차3법 이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매물이 됐다”며 “6·17, 7·10 대책에 이어 7월 말 임대차3법이 나올 때까지 매번 집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사라졌는데 또 대책을 내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세입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안혜원 /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추가대책 #부동산 #시장 #부동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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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쑥대밭’ 된 전월세 시장…또 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나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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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쑥대밭’ 된 전월세 시장…또 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나

이상현 기자

입력: 2020-10-14 18:00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중에 있다. 특히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7월말 이후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기준으로 0.53% 오르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28%에서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9510가구 규모의 서울 내 최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이날 현재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전세매물이 5건, 월세는 7건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값도 폭등중이다. 경기도는 0.85% 오르며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워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고, 인천도 0.52% 오르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건을 보기 위해 9팀이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고, 이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5팀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은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거나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공시하는 제도인데, 국토부는 현재로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신고제의 효과를 보면서 장기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원욱 의원이 낸 법안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전월세전환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계"라며 "전셋값 상승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숫자 자체가 높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서울 마포구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전셋집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모습. <인터넷 부동산 카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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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부동산값 급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 ​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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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부동산값 급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

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승인 2020.10.12 07:00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시즌’으로 기록될 것 같다. 2006년 부동산 관련 각종 집계가 시작된 이래 두 달 연속 주택매매거래가 10만건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와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고, 주식시장에서나 들었을법한 ‘패닉 바잉’이란 말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낯설지 않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때 집값은 큰 이슈도 못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주택공약의 골자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부담을 낮추는 쪽이었지 집값을 잡기 위한 묘책을 선보인 게 아니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엄연히 괴리가 있다. 그럴만한 돈도, 땅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독 진보정권에 특히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보수정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등록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크게 늘린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정책은 훌륭하다. 길게는 8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를 놓는 주택을 민간 차원에서 양성해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공공주택을 한꺼번에 확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었을 때 이야기다. 시장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그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을 망설이던 수요층이 등록임대로 몰려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등록임대가 000채 신규로 늘었다”고 치적을 홍보하기 바빴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이면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이 늘었을진 몰라도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가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해 장기등록임대로 묶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해당 아파트가 제외돼 중과세를 면할 수 있었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이 혜택을 따라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 강남권의 부동산에서는 “6억원 이하에 사서 (임대로) 묶으세요”가 유행어였다. 8년 이상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면서도 세부담 없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장기우량투자상품이 된 것이다.

등록임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2018년 수치를 보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이 한 해 동안만 3만2000여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주택(매입형)이 신규로 합산배제 혜택 대상으로 들어왔다. 같은 기간 건설형임대, 기존 등록임대 등은 모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2017년보다 줄었다. 세제혜택을 바라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들인 뒤 등록임대로 묶은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임대의 약 70%는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2018년에만 서울에서 2만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시장에서 증발한 셈이다. 이는 연간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숫자에 버금가는 양이다.

정부가 기대했던 주거안정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본래 전·월세값은 주택값과 연동되는 탓이다. 지금 전셋값은 몇 주 연속 상승했는지 헤아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등록임대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년 6월 종부세 인상을 앞두고 연말쯤부터 ‘절세 매물’이 쏟아지는 등 집값 하락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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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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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방침에 뿔난 중개사…정부 "실제도입 아냐"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1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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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방침에 뿔난 중개사…정부 "실제도입 아냐"

이영웅 기자입력2020.10.08 10:34

공인중개사들, 여의도 항의집회…부동산 규제까지 불만 터져나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체계 구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까지 나오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서 시작됐다. 기재부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안에 따르면 정부는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란 내역에 예산 총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도 명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문구에 반발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공인중개사 직업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까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사기를 막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한공협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업권이 침해된다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에 정부는 책임 전가에 나서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로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타 부처에 책임을 떠밀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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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접수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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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접수

이유진 기자

승인 2020.10.05 13:21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국감정원은 2020년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회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오는 21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3회 사전교육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주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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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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