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못 한다' 54%·'집값 오른다' 37%한국갤럽 여론조사

부동산 정책 '못 한다'가 '잘 한다' 크게 앞서

집값도 상승 전망이 우세

김성권 기자

승인 2020.03.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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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크게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4%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 19%보다 크게 나왔다. 평가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7%였다.

이는 3개월 전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포인트 줄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1%포인트 줄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 하락 기대'(15%),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2%), '대출 억제·금리 인상'(9%) 등이 나왔다. 부정평가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이 아님'(이상 11%)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정 평가는 3개월 전보다 정책 부작용과 실효성 관련 언급이 늘어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롯한 피로 또는 우려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오른다는 예상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37%는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21%는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는 '변화 없을 것'이로,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9%포인트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김성권 기자 ksk@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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