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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소음조사 믿을 수 없다" |의회(조석환,김기정

2011-08-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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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소음조사 믿을 수 없다"

뉴시스 기사전송 2011-08-08 17:39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8일 국방부 공군본부가 추진하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수원비행장 특위)는 공군본부에 요청해 이날 열린 비행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설명회에서 소음측정위치 선정기준과 장비의 일관성, 항공기 소음등고선의 정확성 여부 등을 따졌다.

박장원(한·평·금호) 특위 위원장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2006년에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대법원에서 주민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됐다"면서 "조사 용역 결과를 놓고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번과 같은 용역 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이번 용역을 또 맡긴다면 주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군은 지난번보다 세밀한 조사를 당부했다지만, 적은 예산 때문에 현장 표본 측정치가 적어 세밀한 조사가 어렵고 일반 항공기 표준항로를 적용해 군용기 소음을 조사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며 "용역기관인 서울대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도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조사결과 때문에 또다시 수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용역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두(민·평·금호) 의원도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조사방법은 그렇지 못하다"며 "조사방법에 신뢰가 안가는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과를 토대로 주민 보상이 이뤄지는데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영주(한·비례) 의원는 "이런 조사 자체가 주민 갈등 조장이다. 국민 혈세로 피해 보상을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측정 결과로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혈세 낭비이고,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군본부는 2억9000만원을 들여 수원비행장 등 전국 공군기지 3곳에 대한 비행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발주해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는 2006년 같은 용역을 발주받아 각 지역별로 소음지도를 작성했으며, 이 조사 자료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보상 여부를 판가름 짓는 기준이 됐다.

앞서 20만명에 가까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2006년 5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80웨클 이상이던 배상기준이 2심에서 85웨클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민 10% 정도만 보상을 받게 됐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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