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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운하’ 47개 여객·화물터미널 상세 위치도 |부동산노트
2008-01-05 21:5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199537989143 
| 이명박 운하’ 47개 여객·화물터미널 상세 위치도 |
| 물류터미널 2개 대구, 항구형 국가공단 구미가 최고 수혜지, 파주·행주·밀양 터미널은 중국·동남아 전진기지 겨냥 |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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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는 2006년 12월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의 대표 정책인 경부운하의 전모를 최초로 낱낱이 공개한 바 있다.
원고지 230매에 달하는 이 기사는 운하의 전 노선과 터널, 인공수로(水路)의 위치 등과 함께 1998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 보고한 경부운하 최종 점검 보고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부운하의 전체 얼개가 드러난 지난 4월 이전까지 이 기사는 운하 관련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 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운하’의 ‘기초 설계도’로 불리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환경단체들은 신동아 기사를 토대로 경부운하 비판에 나섰다. 1998년 경부운하 용역보고서를 통해 ‘사업적 타당성 전혀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수자원공사는 최근 유출된 ‘경부운하 재검토 최종 보고서(37쪽)’에서 자신들의 1998년 보고서를 비판한 신동아 12월호 기사를 ‘MB측의 언론홍보용’ 문서라고 비하했다.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보고서를 9쪽 분량으로 정리해 장관에게 올린 중간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장은 ‘대전일보’ 인터뷰에서 “1998년 타당성 조사 보고가 잘못됐다는 신동아 12월호의 부정적인 보도가 재검토 보고서를 내게 된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신동아 기사를 ‘MB측 언론홍보용’이라고 한 표현은 팀원의 실수에 의한 오기(誤記)이며 대전일보 인터뷰는 ‘신동아의 지적을 수용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 오해를 부른 것”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47개 지역 59개 터미널
신동아는 수자원공사가 올해 새롭게 작성했다고 알려진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의 타당성을 취재하던 중 이명박 후보의 자문그룹인 ‘한반도운하연구회’로부터 경부운하 전 노선에 들어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상세 위치도와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 여객·화물터미널 위치는 지역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이 후보 캠프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신동아가 입수한 위치도에는 리, 동 단위까지 알 수 있을 만큼 터미널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고, 관련 문건에는 위치 선정의 기준과 배경이 담겨 있다.
운하의 각 여객터미널(선착장)은 관광유람선이나 페리와 같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인근 회랑 지대를 이용해 요트장, 카누 조정 경기장, 낚시터 등 각종 레저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지역 관광과 수상 스포츠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착장 입지는 관광지 접근성이 좋으면서 도시와 멀지 않은 곳들로 낙점됐다.
위치도에 따르면 한강이 서해와 만나는 경기도 김포시 북쪽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언에 이르기까지 47곳의 선착장 또는 간이선착장이 만들어진다(표1 참조).
운하연구회 전택수 교수는 “여객터미널 인근에는 현지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 예를 들어 소형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전시관, 기념관 등이 들어서고, 인근 운하를 따라서는 자연공원, 복합예술공원, 조각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운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자전거길, 인라인 광장, 조깅 코스가 들어설 것이며 주변 경관이 수려한 농촌 지역에는 수영장과 야영장, RV캠프, 휴게소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각각의 터미널이 향토의 문화역사 유적지와 연계돼며 선착장이 지역 관광문화벨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곳의 화물터미널로는 대부분 대규모 공단과 가깝거나 농산물 생산이 많은 곳, 연계 교통수단과의 접목이 쉬운 곳, 화물을 대규모로 선적할 물류센터 부지가 확보된 곳이 선정됐다.
540km 전체 경부운하 구간에 화물터미널은 40~50km에 하나씩 배치됐다. 이곳에는 2400~3600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내륙운하용 바지선뿐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를 운항할 내륙과 바다 겸용 바지선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선다.
화물터미널에는 컨테이너를 바로 옮겨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과 선석이 마련돼 바지선이 오갈 수 있는 가까운 외국으론 곧바로 수출할 수 있다. 각각의 화물터미널은 부산과 인천 같은 해항(海港)과 마찬가지로 항구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되며 터미널이 들어서는 지역은 임해(臨海) 도시로 변한다. 각각의 화물터미널이 하나의 내항(內港)이 되는 셈이다.
특히 화물터미널 바로 옆이나 맞은편에는 여객터미널이 들어서 내륙 항구가 레저와 관광의 중심지 기능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측 복안.
그래서 여객터미널(47곳)과 화물터미널(12곳) 시설을 합치면 59곳이지만, 터미널이 들어서는 지역은 47개소가 된다.
1998년 당시 수자원공사가 만든 경부운하 용역 보고서에도 선착장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모두 41곳으로 이 후보측 안(案)과 비교해 서울 한강 지역 일부와 물금, 낙동강 하구언을 제외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노선과 이 후보측 노선은 남한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 후보측은 남한강과 이어지는 섬강 지역에 원주 터미널을 만들어 강원도까지 운하를 확장할 방침이다.
황해 무역 시발지, 파주·행주 터미널
홍익대 도시공학과 황기연 교수는 “접근성, 집적성, 공간확보 가능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내륙항 부지를 검토했으며, 대운하 접근성, 주변 국도 또는 고속도로 인접성, 철도 인접성, 대도시 인접성, 주변 산업단지 인접성, 부두 및 배후지 설치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 공간, 습지 등 환경성 저해요인이 거의 없는 공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경부운하의 첫 터미널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인근의 조강 터미널이다. 옛 조강 나루터 자리다(이 후보측 안의 선착장 중 많은 곳이 옛 나루와 겹친다).
이곳은 이 후보가 최근 발표한 남북경제협력 구상의 하나인 나들섬 계획과 연계돼 있다.
나들섬 계획은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북동측(강화도 북서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를 준설해 여의도보다 약 10배 넓은 부지(약 30만㎢)를 확보한 다음 남북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강 터미널의 강 건너편은 바로 북한이며 나들섬의 중심부로 군사경계선이 지나간다.
이 후보 캠프의 김영우 정책홍보단장은 “남측은 기술과 자본을 대고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만들면 남북경제협력 신도시가 탄생한다. 개성과 달리 남측 군사경계선이 위치한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거리 면에서나 상징적인 면에서 개성보다 남북교류 효과가 높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강화도~석모도~교동도를 잇는 방조제를 조성해야 하므로 한강 하구 지역의 습지생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단장은 “그것은 우리가 강력히 반대한온 사안이다.
나들섬은 하중도를 보강하기 위해 준설만 하면 자연 상태로 산업단지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나들섬에 현대적 하항(河港, river-port)을 조성해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꾀하고 남한의 대외교역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부운하 조강 터미널과 나들섬 중간에는 수중보인 용강보가 설치될 예정이며 조강 터미널 인근은 강화도 문화관광유적과 연계돼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 그리고 경부운하 전체를 운항하는 수변관광 코스의 출발지 또는 선박 집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갈현리에 들어설 파주 터미널은 여객용 선착장과 화물 선착장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경부운하와 황해, 북한, 중국을 잇는 대(對)북, 대(對)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곳은 인근에 통일동산과 장릉이 있고, 파주 신도시와도 인접해 레저·관광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서울 나들이길에 오르면 파주출판단지까지 바로 갈 수 있다.
파주 터미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산포 터미널이 나온다.
자유로 이산포 IC 못미처 벌판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이 그곳. 예부터 한강의 즐비한 나루 중 한 곳으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일산 신도시 주민을 겨냥한 선착장이다.
김포대교 남단에 못미처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는 석골 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옛 신곡(석골) 나루터 자리다. 김포시민을 위한 선착장으로 한강의 2개 수중보 중 하나인 신곡 수중보가 근처에 있다. 다시 한강을 거슬러 행주대교를 지나 방화대교에 이르면 행주산성이 나온다.
바로 행주산성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행주 터미널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함께 들어서는데, 바로 뒤편에 경의선 행신역과 강매역이 있어 남쪽에서 올라온 화물의 대북 무역창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행신역은 KTX 최북방 역이자 차량기지라 부산에서 기차로 올라온 화물을 여기에서 중국으로 직수출할 수도 있다.
행주 터미널은, 행주대교~인천시 계양구 계양동~서구 백석동~황해로 연결되는 20.5km의 경인운하가 완성될 경우 남쪽에서 올라오는 화물의 대(對)중국, 대(對)동남아 수출 전진기지이자 물류센터 기능을 하는 서울의 내항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까지 뱃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1990년 이래 파행을 겪어온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상태여서 경부운하가 아니더라도 한강과의 연결은 수년 안에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측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경인운하는 맨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말실수이며, 경인운하는 한반도 운하의 여러 개 운하 중 일부로 원래 운하 전체 계획에 포함돼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행주 터미널에서 잠실 사이에 위치할 상암 간이터미널과 양화 간이터미널, 잠두봉 간이터미널, 여의도 터미널, 용산 간이터미널, 서울숲 간이터미널, 뚝섬 터미널, 잠실 터미널은 현재의 한강시민공원 선착장 자리에 들어선다. 용산 간이터미널만 새로 추가됐는데 용산시민공원 및 용산전자상가 등 상권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 간이터미널의 위치는 한강철교 인근 용산구 청암동이다.
이래저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이촌동, 청암동의 아파트 가격이 뛰게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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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대구 터미널 덕분에 대구와 인근지역 기업들은 구미처럼 동남아를 비롯한 근거리 지역으론 직수출하고, 원거리 수출 물량을 부산으로 나르는 물류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뱃길로 2~3시간이니 굳이 화물차량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
이 시장은 7월5일 대구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를 내륙 항구도시로, 임해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후 “대구에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이 말하는 내륙 항구가 바로 대구 터미널과 고령 터미널을 의미한다.
대구 터미널에 성서공단을 비롯한 대구지역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소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데 비해 강 건너편인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 들어설 고령 화물·여객터미널은 약 300만평(991만8000m2) 부지에 들어서며 대단위 물류단지와 항구가 마련된다. 경부운하 최고의 내항이 이곳에 건설될 예정.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곳은 행정구역상 고령이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곳을 그냥 대구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도를 보면 고령 터미널 예정지인 호촌리 뒤편에 엄청난 크기의 나대지가 눈에 띈다.
특히 제2 대구 터미널인 고령 터미널은 박 후보 지역구의 핵심인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과 사문진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다. 이 시장은 운하 계획 구간을 시찰할 때마다 고령군 쪽으로는 넘어가지도 않고 달성군 쪽 화원유원지 인근에 머물렀다. 이 후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달성군 주민이었으며 이 후보가 탄 보트를 빌려준 사람도 화원읍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달성군 화원유원지 인근이 터미널 부지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화원유원지 배후에는 대구시가 물류부지로 도시계획을 해놓은 땅도 있다. 이런 믿음은 이 시장의 방문 때마다 기정사실화했고 일부 지역은 땅값이 들썩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맞은편에 터미널이 계획돼 있다. 운하연구회 관계자는 “화원유원지 인근은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 터미널 위치로 적당치 않다. 성서공단과 금호강, 고속도로, 도심 중심과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금호강 입구 쪽이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지역구인 달성군에는 화물터미널 대신 박석진 여객터미널이 현풍면 성하리에 들어선다. 역시 바로 뒤편으로 구마고속도로가 지나가며 쌍용자동차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던 구지공단 부지가 바로 옆에 있다. 이곳도 고령 터미널과 같이 여차하면 화물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 입지다. 이 인근에도 팔공산과 함께 대구의 명산으로 꼽히는 비슬산과 유가사 같은 명승지가 즐비하다.
최남단 물류기지 밀양 터미널
박석진 터미널에서 15km 정도 내려온 경남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우곡대교)에는 우곡 간이터미널이 자리잡을 예정. 그곳에서 다시 15km를 더 남하한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에는 합천 화물·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온통 산에 둘러싸인 가운데 터미널 부지 인근에만 넓은 평지가 존재하는 천혜의 터미널 부지다. 경남 북부와 경북 서남부 지역의 농산물 집하장 기능을 담당할 곳이며 해인사, 가야산, 늪, 박물관 등을 활용해 가야 문화권 관광벨트가 조성됨으로써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확률이 높다.
합천을 뒤로하고 의령 방면으로 내려가면 유어 간이터미널(경남 창녕군 유어면 유어리)과 박진 간이터미널(경남 창녕군 남지읍 대곡리, 의령 박진고개 건너편) 예정지가 나온다.
그 아래로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역을 지나면 남지 화물·여객터미널 예정지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낙동강대교 아래쪽이 바로 그곳.
이곳의 남지시장은 창녕뿐 아니라 경남 의령과 함안 사람들이 두루 모여드는 곳으로 각종 상품이 이 지역에서 유통된다. 인근에 칠서 지방공단과 논공공단이 있고, 구마고속도로 남지 인터체인지도 있다. 조선시대 곡창 남지나루가 있었던 만큼 농수산물의 집하장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지 터미널을 지나면 곧바로 본포 간이터미널 예정지(경남 창원시 대산면 본포리, 본포교 인근)가 나오고 그 10km 옆에 밀양 화물·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대교 인근 지역이 바로 그곳. 조선시대 조창(漕倉), 군창(軍倉)이 있던 대규모 나루터였던 삼량진 지역을 제치고 수산리 인근이 밀양 터미널 예정지로 발탁된 것은 수산리 인근에 물류단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광활한 부지가 있기 때문이다.
밀양은 표충사, 영남루, 연극제 등 문화관광의 중심지로도 손색이 없는 도시다. 또 도시 중심으로 밀양강이 흘러 낙동강과 수로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밀양 터미널은 경부운하의 마지막 화물터미널로 부산항의 배후기지 기능을 해야 하는 한편, 근거리 해외수출의 남부권 최하단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큰 부두와 선석을 갖춰야 할 것이다.
밀양 터미널 아래로는 갈대밭과 밀밭이 일품인 원동 간이터미널(양산시 원동면 원리)과 취수장이 근처에 있는 물금 터미널(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인근), 화명 터미널(부산시 북구 화명3동, 화명역 앞), 구포 터미널(부산시 북구 구포2동, 구포대교 인근), 을숙도 터미널(부산시 사하구 을숙도 내부)이 있다. 원동과 물금, 화명, 구포 터미널은 조선시대부터 나루터가 있던 곳이고 을숙도는 경부운하 최남단의 선착장이 된다. 부산 하구언에는 현재도 갑문이 있어 배가 바다로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
이 후보 캠프의 김영우 정책홍보단장은 “터미널 위치와 개수는 운하의 본 설계 때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운하 계획이 확정되면 운하특별법을 만들어 투기를 일절 차단하겠다. 대부분의 선착장과 터미널 부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투기가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배후 물류단지나 관련 시설은 민자 유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곳도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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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수상한’ 재검토 지시
그러나 이러한 운하의 얼개는 일단 이 후보 경부운하 구상의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부운하의 사업 타당성 검증 작업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과연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을 구속으로 몰고 간 37쪽짜리 ‘2007년판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으며 또 그것에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것일까.
경찰의 수사 내용대로라면 2007년판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수자원공사 기술본부 조사기획팀이 정부의 입김 없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 유출파동과 관련 구속된 수자원공사 김상우 기술본부장의 혐의 내용은 공사 내부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함으로써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보고서를 스승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방석현 교수와 언론에 유출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씨는 정부 관련기관의 문서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건교부 하천관리팀은 2005년 12월9일 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에 1998년에 작성된 경부운하 보고서를 재검토, 보완해달라는 공문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이 공문에서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물류비용 절감, 수자원 확보는 물론 고용창출, 내수확대, 국토균형 발전 등 경제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귀 공사가 수행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륙주운, 1998.1 보고서)’에 대해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 현시점에 물동량, 골재생산량 및 건설사업비 등을 재검토·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수자원공사가 1998년에 했다는 ‘조사연구’가 언론에 바로 알려진 ‘1998년판 경부운하 검토 보고서’다.
이에 대해 재검토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수자원공사 고양수 조사기획팀장은 “건교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 재검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모두 할 수 없어 지난해 말부터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 직원들과 TF를 만들어 1998년 보고서를 재검토했고, 지난 5월에 재검토를 마쳐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후보의 경부운하 안(案)을 자발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 시선을 끄는 것은 2005년 12월에 지시를 받고서도 방치하고 있다가 대선 후보간 공방이 가열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지난해 하반기에 실행에 옮겼으며 후보간 검증이 한창이던 지난 5월에 완성해 건교부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5월말에 완성된 이 보고서는 6월4일 언론에 유출돼 공개됐다. 이 문서 공개 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교부가 제출한 9쪽짜리 보고서는 재검토 최종보고서가 완성되기 전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보고서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공기업의 연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비용을 전혀 받지 않은 점과 건교부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건기원이 TF에 동참한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건교부와 국무총리실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연구원은 1998년 경부운하 보고서를 처음 제작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5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1년6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바 있다.
정치문구 가득한 보고서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37쪽짜리 재검토 보고서와 이를 요약한 9쪽짜리 건교부 재검토 보고서 모두 앞쪽에는 운하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나도는 일명 ‘찌라시’ 문건을 보는 듯하다.
‘최근 동향’이란 제목 아래 이 후보의 운하론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치켜세우고, 그렇지 않은 매체의 보도는 ‘MB 언론홍보용’으로 비하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이 한 말(“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을 ‘VIP가 한 말씀’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온 언론의 찬반토론 결과는 따로 1쪽으로 첨부했다.
수원지법은 김 본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대선 후보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전에 없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토를 달았다.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사장 김현중씨에게서 보고서를 입수한 서울대 방석현 교수는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사조직으로 속칭 ‘세풍(稅風)’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부국팀’의 핵심멤버였는데, 그는 보고서가 보도된 지 열흘 후 박근혜 후보 정책자문위원회 행정개혁특별위원으로 인선됐다.
수자원공사 기술본부 소속으로 토목기술자가 대부분인 조사기획팀이 어떻게 이런 정치 동향보고를 만들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기획팀측은 “팀원들이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것을 그대로 올렸을 뿐 다른 기관의 개입은 없었다. 보고서에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최근 동향을 쓴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1998년 보고서를 수정 보완했다는 재검토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의혹을 사고 있다. 재검토 보고서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은 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경부운하의 타당성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투자비용에 대한 편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편익지수 B/C로 표현하는데, 1 이상 나오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분자에 해당하는 편익(Benefit)이 분모인 투자비용(Consume)보다 크면 클수록 사업 타당성이 크다. |
출처 : Tong - 꾸미루기님의 부동산노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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