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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최우선 변제금 범위 |부동산노트

2009-01-11 15:46

http://blog.drapt.com/jackjo3p/4012191231656366432

자료출처 : ₩ 미래를 위한 부동산 ₩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0112

최우선 변제금 범위

근저당 설정일과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 1. 1 ~ 87.11.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84. 1. 1 ~ 87.11.30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12. 1 ~ 90. 2.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87.12. 1 ~ 90. 2.18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 2.19 ~ 95.10.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90. 2.19 ~ 95.10.18	기타 지역	1,500만원	500만원
95.10.19 ~ 01.9.14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
95.10.19 ~ 01.9.14	기타 지역	2,000만원	800만원
01.9.15~08.8.20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경기도 김포, 안산, 안성 등과 기타 지방(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	1,200만원

2008.8.21 이후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경기도 김포, 안산, 안성 등과 기타 지방(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조건과 범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조건

①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 금액이 아래표 이하인 경우이고

②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지 역	보호 대상 보증금 한도
지 역	2002. 11 ~ 2008. 8. 20	2008. 8. 21 이후
서울특별시	2억 4,000만원 이하	2억 6,0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 9,000만원 이하	2억 1,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시, 군 제외)	1억 5,000만원 이하	1억 6,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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