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등록세

2. 보유세-종합부동산세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종부법 §8)

 ㅇ 인별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 인정
  * 과세기준금액 9억원 상향조정과 동일한 효과

②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종부법 §9)

 ㅇ 최고세율 구간 신설

③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종부법 §9)

□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④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종부법 §8)

□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ㅇ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등
ㅇ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3년간(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3. 양도소득세

만화로 공부하는 재개발 절차도

구역지정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 구청장 · 시장 · 군수 · 기본계획에 적합		→ 14일 이상
→ 시 · 도지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도

( 1/2 이상의 동의 )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절차도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은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절차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 절차도

		( 조합 : 30일 이상 )
( 분양신청기간 경과후 )		( 구청장 )
( 관보 또는 공보 )		( 시행자 )

철거 및 착공

착공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합니다.

착공전 이행사항

- 종전토지 및 택지비 평가 신청   - 국공유지 매수 신청 및 매입   - 조합원 이주 및 철거   - 공사 감리자 선정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현장 대리인계   - 구내전기통신설비업체 선정내용   - 공사감리자 선정내용   - 경계명시 측량도   - 지내력 검사 및 시험말뚝 성과표   - 기타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 절차도

( 시행자 )		( 구청장 )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 구청장 )

확정측량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은 분양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확정측량 절차도

해산 및 조합청산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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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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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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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분양처분 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등기에 관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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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구청장에게 청산의 종결을 신고할 때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