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물경기 위축일 것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이것이 살아날 조짐이 안보인다면 백약이 무효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에 있다. 지금 정부는 경기위축이라는 위협 속에서 그래도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노력은 가상하나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여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데 올인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맥을 못짚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정책 뒤집기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과 싸우는데 정력을 낭비할 정도로 정부는 여력이 남아 도는가?

 

지금은 정책의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하여도 모자랄 시기이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시장 수요를 살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과연 어떤 수요를 살려내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극히 단순하다. 그냥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다. 전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흑백논리로 무장하여 그것만 뒤집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정부는 무슨 큰 명분을 얻은 듯 시장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단순하게 뒤집기만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을 찔러야 한다. 그 핵심은 다주택 투자수요를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다. 시장을 살려낼 핵심은 바로 1주택자와 실수요 무주택자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까지 폐지하겠다며 나서는 것이고, 분양권 투기라도 해서 시장 분위기를 띄우라고 투기과열지구를 마구 해제한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건설사들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기회만 되면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규제완화의 수혜는 1주택자와 실수요 무주택자에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굳이 지원하지 말아야 할 다주택자와 건설사들의 수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 오직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이들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던지 상승하던지 어느 상황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힘이 없는 듯 하지만 이들이야 말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지탱하는 힘이고 이들이 바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향후 안정적인 주택경기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택가격 하락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는 이 시점에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들이 살아 남으면 주택시장 연착륙은 가능한 것이다. 왜? 이들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향후 추가하락이 진행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쉽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는 1주택 실수요층이 시장에 매수세력으로 들어와서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다주택 주택투자자들에게 주면 안되는 것이다. 

 

1주택자들을 위한 금리인하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 가능하면 1주택자에게는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로 대출 연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읺도록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금융권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을 떠나 양도세 면제 조치까지 강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다주택에 대한 중과는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의 부담이 되는 취등록세 또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절대적으로 감면하여 주택매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에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경기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신규주택의 분양은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말 이들을 위한 정부라면 절대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한다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지금 주택가격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되는 공급논리로 그 효과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 더 지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집들을 싼 값에 공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무주택자들 중에 아직 주택 소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공급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이들을 위해 임대료도 인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거꾸로 이들을 외면하고 주택 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정부에게 있다. 주택투자자들은 결코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주택 경착륙이 되어 보다 싼 값에 주택을 주워담을 때를 희희낙락 기다리며 총알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