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식시장은 급등했고, 환율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지난 한주간은 패닉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보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한국경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직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안정되니 다행입니다. 부동산 일기가 이렇게 금융시장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은 하도 시절이 하수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금융쇼크는 사람지고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되어 부동산 이야기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상황에 눈치없이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중개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저도 중개업을 했지만 협회의 생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멋지게 한 방 터트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개수수료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은 협회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선출했건 안했건 중개업협회의 단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를 던져주는 것도 협회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참으로 시기가 기막하다는 것이지요. 하필 요즘같이 부동산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사서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론할 시기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기의 패착으로 인해 향후에는 중개수수료 인상 얘기를 꺼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어떤 곳입니까? 표로 인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물가상승이다 금리인상이다 경기침체다 갈수록 힘든 상황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해준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개수수료 인상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마인드를 바꾸는데 먼저 노력해야 할 신 집행부가 첫작품으로 꺼낸 것이 수수료 인상이라니 협회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먼저 수수료 인상할 서비스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병행이라도 해야겠지요. 어쨋든 지금은 시기가 아닌 듯 합니다.

 

여당 예산특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종부세 등 세금 감세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세로 인해 정부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된 후에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또 여당내에서 이러한 잡음이 들려오는 것을 보니 규제완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컬럼에서도 썼지만 정말 규제완화되면 집값 오를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미련 버리셔야 합니다. 규제완화가 다 되어도 오를까 말까한 시장인데 사실상 기존 부동산 정책을 다 뒤집을 규제완화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컬럼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한국경제신문에는 외환위기 상황이 끝난 후 얼마만에 반등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997년12월 하락을 기점으로 2002년 1월에 회복된 것으로 나오더군요. 꼭 4년 걸렸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바로 반등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폭락하면 바로 반등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폭락한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였고 그 후에 폭등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3년을 견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실수요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불안감에 팔아치운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견디다 못해 팔아치운 사람들은 대출자 또는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팔 수 있을 때 팔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힘든 결정을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