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의 바닥을 향해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게되는 요즘입니다.

 

거듭 언급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참으로 부동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치유할 능력이 부족했던 정부였던지라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떠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혁명적인 대책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단언하건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보유세 강화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실거래 신고 조치 등 혁명적인 정책들은 차츰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정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무능하다는 노무현 정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사실 그 틀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 적용시점이나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전의 시장과는 거꾸로 가는 시장입니다. 항상 겨울과 여름의 중심에 오르던 시장이 이번에는 봄과 가을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겨울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심리는 상승기대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표됩니다. 결국 시장은 자그마한 호재만 터져도 폭발적으로 오르게 되어있는 아주 민감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장분위기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상승랠리를 현장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참으로 희안한 현상을 보게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부 정책의 틀로 이러한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시장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수렴된다는 이론에 공감합니다. 아파트 시장도 분명 이러한 논리로 정부가 접근했더라면 그 혁명적인 정책들이 벌써 빛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직도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가 지금껏 해온 일은 아파트 가격의 큰 폭 상승 후에 벌어질 거품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준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 터져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상당폭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적절한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러한 정부의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이미 한 번은 크게 터져도 터졌을 버블이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버블을 느끼지 못하고 아파트 시장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이번 추석이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불꽃놀이이기도 했지만 어김없이 시장참여자들에게는 대만족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거기에는 또 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정부의 정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도 정부의 11.15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과열된 열기를 식히고 시장에 힘을 모으게 만드는 결과만 만들뿐이지 정작 우리들이 원하는 아파트 가격의 장기적인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수차례 정책이후의 상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의 상승은 신문지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블루칩 주도의 상승보다는 비불루칩 주도의 상승이라는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그토록 소외되었던 소형주택과 오피스텔 심지어 다가구 주택에까지 돈이 몰려드는 시점이 화려한 불꽃놀이가 종막을 고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두손 들고 있었다면 이번 겨울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한 번쯤은 터져버리도록 놓아두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정부는 가만있질 않더군요.

 

또 다시 시장 에너지 축적의 시기를 허락해 준 정부에 대해 감사해야 할런지?

참으로 두려운 것은 최근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인정하고 있지만 설마 설마 하면서 모두들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 입니다. 그것은 못난이 정부가 그러한 버블의 공포를 사전에 막아주며 적절한 때에 그 열기를 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우산아래 그 누구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아직도 먹을 것이 많게 느껴지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싸들고 거침없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를 이 뇌관을 안고 정부는 과연 끝까지 간 후에 그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길 것인지? 이제 레임덕이다 뭐다 하는 상황에 화끈이 그 뇌관을 터뜨려버릴지? 참으로 불한한 시기입니다. 모두가 상승분위기에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생뚱맞은 얘기이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 버블의 폭발력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아픔을 안고서라도 그 버블을 제거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초보 내집마련자들에게 해 줄 최선의 서비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