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5 08:56

http://blog.drapt.com/hl4rgt/1015811240617375326

자료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uzige

주택청약제도 변경


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바뀐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사전에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추가되고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공급된다. 내집 마련을 앞둔 사람이라면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살펴야 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내달 4일부터 시판된다. 이 통장은 현행 청약예금·부금·저축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 통장 하나만 갖고 있으면 대형 민영주택에서부터 임대주택까지 원하는 대로 청약할 수 있다. 현행 청약통장이 통장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에 제한이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종합저축통장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매달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또한 매달 돈을 넣지 않고 최고 1500만원까지 목돈을 일시불로 납입할 수도 있다. 청약순위는 현행 통장과 같다. 국민주택은 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역시 가입기간은 2년이 지나고 지역별 납입 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된다.

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현행 청약통장 가입자와 달리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크기를 정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면 첫 청약 때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한 개의 주택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청약통장 가입시 주택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한 번 정한 주택 크기를 바꾸려면 지금처럼 2년이 지나야 한다. 이 만능통장은 5월 4일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5월부터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청약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받을 때에는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할 필요도 없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면 선착순으로 계약을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 예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 분양주택과 국민·10년·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합친 것이다. 이 주택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약 1∼2년 앞서 자신이 청약하려는 주택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내집마련 예정자들은 주택의 입주시기와 예상 분양가 등을 서로 비교한 뒤 사전 청약 때 주택을 정하고 1∼2년 뒤 본청약 때 계약하려는 주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도 최근 개정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둬야 한다. 재당첨 제한은 아파트에 청약해 한번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금지하는 제도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이 1∼5년으로 종전보다 절반 정도 단축됐다. 지금은 주택의 크기와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3∼10년간 가족 모두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또 민간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은 오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최근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순위에 청약하면 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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