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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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례안에 따르면 제3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1항 제1호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6월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위 조례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구역지정 공고일 이전 3개월 전부터 구역안에 주민등록상 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승인으로 인한 이주가 실시 되는 때까지 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하는 것은 아니며 구역내에서는 이주해도 무방하나 단 하루라도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이주하는 경우 또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여야 함 (... 무주택 세대의 의미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며 단독세대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자라도 제외 됩니다..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는 사업승인시에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의 크기는 위 조례의 제9조 제3항을 보면 제9조 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약9평 ~ 약13평형) 에서 45제곱미터(약13.6평 ~ 약18평형) 이내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 관리규칙에 따르면 제1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위 규칙에 임대료는 명시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다릅니다.. 재개발 지역내 임대주택은 시공사에서 건립후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소유가 되며 영구임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따라서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따라 분양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 관리규칙에 따르면 제10조(기본거주계약기간) 영구임대주택의 기본거주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 규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임대의 기본거주계약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년 마다 재계약 됩니다. 재개발지역내의 임대주택은 서울시 소유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분양하지 안으며 영구히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 관리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전대나 임차권의 매매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11조(퇴거 등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어 입주하게 된 때.(개정2000.12.11) 2. 불법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개정2000.12.11) 3.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개정2000.12.11)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하고 전대인을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구청장 및 국민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03.02.15) 영구임대주택의 불법전대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주 자격은 구역지정 공고일 3개월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하는 세입자이며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로 13평형에서 18평형 이내로 건립됩니다.. 영구임대로 분양은 하지 않으며 임대료는 서울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에 관하여는 주거대책비 지급 및 임대주택공급이 있으며,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각 시·도의 조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2) 가. 당해 재개발 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 (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대책비 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 대상자 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지구내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 (보상계획공고일)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단,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①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세입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 ¤ 기준 ① 예정지구 지정공고일 현재 3월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출생, 입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②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X 3월분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 ¤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후 지급 나. 임대주택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의 요건은 위 가항에 충족하면서 다음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로 합니다. ①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②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③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분리세대는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됩니다. 다.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혼모 및 동거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이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요약하자면 ¤ 대상자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중 주거대책비 지급을 원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 ¤ 공급규모:전용면적 60㎡ 이하 ¤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권부여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듯 임대주택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현실상 재개발지역내의 세입자.. 모두를 수용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이주비를 보상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주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포기하던지..임대주택을 분양받던지.. 조합측에서..물어볼것입니다..귀하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좋은 선택하시길.. 질문에대한 답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조3항에의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사비용을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주거대책비용을 지급하므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비용이므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한경우 보상시기별로 달라지지만 500-800만원정도 지급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비용은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규칙에의거 지급합니다. 제27조 (이사비) ①이사비는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이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동일한 공공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사업의시행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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