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향후 경제상황에대하여

금융위기와 향후 경제상황에대하여 |부동산노트

2008-12-01 01:26

http://blog.drapt.com/hate1009/91228062418124

자료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3085

서론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신용경색과 그에따른 유동성악화에 따른 경기불황이 발생하고 나날이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것이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기불안과 그에따른 불황의 여파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닌 장기적 불황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디플레이선 발생우려로 세계 각국은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 되는 것을 막기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일환으로 세게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다량의 현금을 시장에 방출함에 따라 향후 일정시기이후 인플레가 발생할지모른다는 의견과 장기불화상태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할것이란 의견이 있다

필자는 오늘 그러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우려 의견에 대한 몇몇 자료를 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여 볼까 합니다

본론.

1) 디플레에 대한 우려 와 가능성...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뒤이은 소비침체우려에 따른 디플레이션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1947년 이후 최고로 떨어졌고 소비가 GDP의 70%를 담당하는 미국경제에서 소매판매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주택시장역시 07년도 이후 더욱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과 경기지표에의한 미국의 FRB역시 언론보도를 통하여 현상황을 경기침체로 공식화 했습니다

호주는 경제를 떠받드는 철광석 값의 급락으로 17년 호황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 자원수출로 잘 나가던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까지 모두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세게적인 원자재 수출국가의 경기침체역시 원자재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 수출국가의 가장큰 소비시장인 미국의 침체에 따른 필연적인 영향이며 미국의 경기불화이 단기간이내 회복되지 못할것이란 우려로 그에따른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 할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 루비니 교수는 최근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향해가는 징후로 4가지를 꼽았다. - * 조선일보 11월 29일자 기사 '불황과 함께 오는 불청객 '디플레이션'에서 발췌 인용 -

첫째, 미국의 경기 경착륙(硬着陸) 여파로 주택, 내구 소비재,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 주도권(pricing power)을 잃게 되고 재고(在庫)를 처분하기 위해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둘째, 경기 불황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명목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기 불황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세계 경기 불황 여파로 원자재(commodity)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공급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다시 말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이 이에 맞춰 갑자기 줄어들지 않으므로)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 리세션, 디프레션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반대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이 가격에 관한 용어라면, 리세션과 디프레션은 경기에 관한 용어이다.리세션(recession)은 경기가 몇 달 이상 동안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보통 GDP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디프레션(depression)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기 하강을 의미하며, 리세션보다 심각한 상황을 일컫는다. 가장 유명한 디프레션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었다. 그런데 디프레션은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2) 과거의 디플레이션과 현재의 디플레이션의 차이점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의경우 산업자동화에따른 수요이상의 대규모 생산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따라 판매부진으로 근로자 해고등으로 이어져 불황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은 생산측이 아닌 소비측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공황과 다르다

미국의 부동산가격 폭락 및 주가 하락 등으로 소득이 줄었고,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가 급감 하고 있다

이렇듯 과연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까?

일정부분 가능성이 있고 진행 형이라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플레이션의우려로 선진국을 포함 한 전세계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안정 자금을 시장에 쏱아 붙고 있는것이 현재의모습이다

3) 전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 현황

1)유럽

유럽연합(EU)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총 2000억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한다. 2000억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액수로 일각에서 관측했던 1300억유로(GDP의 1%)보다 훨씬 큰 것이다.

- 영국이 24일 총 200억파운드(298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 스페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10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공공 부문과 자동차 업체 지원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20일 20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내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내리고 실업수당을 월 4900루블(178달러)로 두 배 이상 올리며,부가가치세 환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감세 규모가 5500억루블(199억달러)에 이른다며,신규 주택 건설에도 830억루블(30억달러)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앞서 감세와 대출 등 총 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3) 미국

-미국 정부 7000억불의 구제금융 지원

- 미 FRB, 8천억불 추가 지원

미 FRB 최대 6천억 달러를 투입해 모기지 업체의 주택담보 대출 채권을 매입.
학자금 융자와 자동차 할부,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등 소비자 대출 2천억 달러까지 지원

*New Apollo 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Clean Energy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고소득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하단New Apollo 프로젝트 에대한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의미와 시사점’이란 글을 본글의말미에 첨부하였다 필독을 권한다

이번사태의의 근원지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국가들은 상기의 내용과 같이 경기침체와 디플레 우려에 따라서 대대적인 자금을 시장에 풀고 잇는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플려나간 자금이후에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경우 각국가는 또다른 대책성 자금을 더 풀것은 분명하다

과연 향후 어떠한 효과를 불러올까...

먼저 향후 시중 통화자금의 증가 유무의 관건인 본원통화량에대하여 알아보면

표 미국본원통화 잔액과 증가율

위표에서와같이 미국은 08년들어 막대한 자금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07년 미국의본원통화가 8,000억 달러수준이었으나 불과 1년여동안 약15,000억 달러로 80% 증가하였다

*본원통화 [本源通貨]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공급된 통화를 본원통화(reserve base)라고 한다

통화량 증감의 원천이 되는 돈으로. 어느 시점의 화폐 발행고와 예금 은행 지급 준비 예치금의 합계로 표시된다.

본원통화의 증가는 시중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08년들어 미국의이러한 본원통화증가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2000년들어 급격히 줄어든 본원통화 증가율의 반영 과 금융위기 에 따른 대처가 맞물린 효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분명 미국의상황은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사라지는지 궁금할정도로 효과가 적어 보이는것이 현실이다

2008년들어 미국은 금융위기에따른 유동성확보를위한 대처방안으로 막대한 자금을 방출하고있다

이러한 대책이 향후 일정시기이후 경제에 영향을 줄것은 분명하다

특히 과거 1999년 미국it 버블당시 미국의 본원통화가 증가했던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1999년 까진 년 8%~15% 본원통화 증가는 버블당시 이러한 본원통화증가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최근들어 본원통화가 80%가까이 급격히 증가하는것은

일본의본원통화 증가와 비교하여도 급격한 증가이다

표 일본의 본원통화 잔액과 증가율

일본은 약 16년간 동안 본원통화 증가율을 30조엔에서 110조엔으로 전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최근 미국의 본원통화 증가는 급격하게 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본원통화의 증가각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대 말 증가한 통화량에 따라 2000년대초 미국 물가상승이 유발된점을 참고 할필요가 있다

4) 향후 경제위기 극복시기 인플레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 의해 시중에 플려나가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금융권 부실에 따른 손실비용 충당과 향후 경기불안에따른 대비자금으로 기업과 개인들의 예비자금성격의 현금보유등으로 상당자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을뒻바침하는 근거로 미국의 가계저축은 지난 몇십년가 점점 줄어들고 잇었으나 올해들어 저축률이 상승하엿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있다

과거 90년대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저축보다 소비가 증가하였고 그에따라 저축률이 감소하여왔다

그러나 07년이후 경기불안우려등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와같은 전세계적인 극심한 경기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다수 민간인들에게 소비를 줄이고 긴축 재정을 구축하도록 강요되고있다 이러한 효과는 작은 물줄기의 시내가 재방에 의해 막혀 물이 저장되듯이 시중으로 풀려나가는 자금을 각가정별로 고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잇다 이렇게 모인 개개인의 돈은 은행저축의형등으로 일정 기간 쌓이게 될것이며 향후 경기회복징후 혹은 회복시 일시적으로 급속히 시중 유동성 자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을 넘어 기업과 각 투자펀드 혹은 은행등의 금융기관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것으로보인다

기업등의 현재 미래경기에대한 우려로 투자행위등은 극도로 자제하며 현금확보중임은 분명하며 은행등의 금융기관역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 혹은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여오던 다른국가 금융기관등의 자금 대출등이 상호 불확실성으로 과거와 같이 활발한 자금 유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경기 침체우려에 따른 전세계 각국의 금리가 일제히 하락 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간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겨우 선진국 금융권의 낮은 은행금리 보다 높은 수익성을 찿아 움직일것이며 기업과 민간투자등이 활성화되고 이에따른 경기활황과 막대한 자본의 유동성극대화에따른 물가인상등이 발생할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경기 부양정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New Apollo 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Clean Energy 프로젝트이다

200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의 1,500억달러 투자게획은 과거 미국정부 주도의대형프로잭트와 비교하여보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정부주도 사업이라 할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고소득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맨해튼 프로잭트 총투자금액:210억달러 투자기간: 1942~1946 5년간 년평균 투자금액: 40억달

- 아폴로 프로잭트 총투자금액:960억달러 투자기간: 1960~1973 13년간 년평균 투자금액: 70억달러

최근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은 석유자원의고갈과 중국 인도등의 신흥 생산국가등의 소비 증가 그리고 일부 투기세력의 발호에따른 이상급등 이라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석유자원의 부족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에따른 석유가격의 상승은 예정된 일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유한한 에너지 자원의 한계성과 그에따른 문제점을 차기 미국대통령인 오바마 당선자도 알고있고 그에따른 대비로서 New Apollo 프로젝트를 실행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 하단 첨부한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의미와 시사점’ 참고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가 일정부분 해소되며 세계경기가 안정을 찿아갈때 과연 지금과같은 50달러미만의 국제유가가 유지될것인가?

자신있게 현재와같은 가격을 유지할것이라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중구국과 인도등의 신흥 개발국의등장에따른 원자재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진행에 맞추어 점자원부족 문제는 점점 커질것이다 또한 과거 중국등지에서 저가노동력을 활용한 저가격 소비재 생산등은 전셰게적인 인플레 억제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올림픽개최등과함께 점차적으로 저가 노동력을 이용한 물품의생산이 어려워지고있다 중국 저가 노동력이 점점 임금상승과 함께 과거보다 높은 비용의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노동자 임금의 상승은 바로 전세계 국가의물가와 연게되어 각국의 인플레효과를 가져오게되는것이 현 상황이다 여러분 가정의 수많은 공산품과 농산물중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고 생활할수없는것인 현실이기때문이다

과거 저가 중국제품에따른 저 인플레를 구가하였다면 앞으로는 중,고가 중국제품에 따른 영향을 받을것이다

막대한 자금의 시중유통은 일정시기이후 인플레 발생의 요건임은 분명하다

최근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막대한 자금 유통을 향후 경기회복시점에 금리 인상등의 조치로 인플레를 억제하고 풀려나간 자금을 회수한다는것은 굉장히 힘든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샤워실 효과로 즉각적인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이유로 필용이상의경기부양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향후 필요이상 경기부양효과로 다가올가능성이있다

샤워실의 바보처럼 경기부양과 경기억제역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하지않는다 그러나그러한 효과에따른 시장의 변화를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할 것이다.

하로동선 (夏爐冬扇-여름 화로, 겨울 부채) : 당장은 쓸모없지만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쓰일 날이 있다

정책의 시행과 그 효과의 발생에 따르는시차를 이해못하고 밀어부치는데서 나온말이다. 보통 샤워하러 들어가서 온수와 냉수를 함께 틀면 처음엔 냉수만 나온다. 잠깐 기다리면 될것을 바보는 온수만 끝까지 돌리고냉수는 꺼버린다. 다시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이번엔 다시 온수를 꺼버리고 냉수만 끝까지 돌린다. 이런 식으로 바보는 끊임없이 그때그때의 온도에 맞춰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 오늘 이글을 읽는분중 지난 1년 전에 오늘의 상황을 예상한분이 없으실것라 생각한다

** 지난 년초(08년) 국제석유가격이 배럴당 140달러 가넘어가고 향후 200 달러까지 전망될때 단기간내에 지금과같은 40달러 가격까지하락할것으로 보신분역시 많지 않을것입니다

** 경기변화와 사람의 심리변화는 모든면에서 예측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 한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같은 극심한 경기불안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향후 몇개월혹은 1~2년후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것보다 지금의상황이 빨리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 무조건적인 낙관이 비 현실적이듯이 무조건적인 비관역시 비 현실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의미와 시사점’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1. 경제위기와 New 'New Deal' 정책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New ‘New Deal’ 정책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만(Krugman, Paul)은 금융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과거의 ‘New Deal’에 버금가는 정책만이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당선자도 선거공약인 ‘Clean Energy Project'를 케네디 대통령의 ‘Apollo Project'에 버금가는 미국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미국의 대규모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경제 및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은 2조 204억 달러어치(전 세계 수입의 14.18%)의 상품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나 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미국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 역대 미국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주도했던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3개이다. 첫 번째는 맨해튼 프로젝트(The Manhattan Project)로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두 번째는 아폴로 프로젝트(The Apollo Project)로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착륙시켰다. 세 번째는 1, 2차 석유위기에 대응하여 1970년대부터 새로운 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고, 프로젝트를 전후하여 미국의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의 ‘New Apollo Project’도 위기 상태 처한 현재의 미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미국과 세계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New Apollo 프로젝트의 특징과 영향

○ New Apollo 프로젝트

New Apollo 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Clean Energy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고소득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New Apollo 프로젝트의 특징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New Apollo 프로젝트는 투자규모면에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달러금액으로 환산한 총 투자금액이 1,500억 달러로 960억 달러로 지금까지 최대였던 아폴로 프로젝트를 1.5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동인은 경제위기와 미래이슈 선점) 미국이 직면한 '위협(threat)'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맨해튼 프로젝트는 전쟁,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는 냉전, 에너지관련 R&D는 고유가였다. 이에 비해 New Apollo 프로젝트는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재탈환 하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제조업)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젝트는 투자주체와 ‘개발된 기술의 고객(technology customer)' 측면에서 정부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기존의 에너지관련 프로젝트는 불특정다수의 민간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New Apollo 프로젝트는 투자와 ’개발된 기술의 고객’에서 민간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업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제도와 법령, 행정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투자를 독려하며, 기술개발과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역할에 보다 집중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자동차 산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자동차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구심점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는 아웃소싱이 없는 5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green jobs)’ 를 창출하는 고용 과 관련된 오바마의 공약과도 가장 적합하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수소차 등 2015년까지 기술개발과 보급의 대변혁이 예상되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결과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다.

(프로젝트의 간접효과는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변화) ‘거품옹호(pro-bubble) 이론’에 따르면 거품은 종종 인류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아폴로 프로젝트는 ‘좋은 거품’의 전형으로 경기 활성화는 물론 미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New Apollo 프로젝트 또한 미국의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조되었고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에 기초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미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오바마의 주장대로 ‘미국사회 전체의 변화 (Change)’를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의 비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오바마의 New Apollo 프로젝트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New Apollo 프로젝트가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 목적의 New Deal형 프로젝트인 반면,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도 크다. 한국이 ’종합계획‘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계획하는 투자금액은 5년 동안 매년 1조 원 씩, 총 5조 원 (58억 달러)으로, GDP 대비 약 0.1%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의 New Apollo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1,500억 달러로 한국의 25배이며 년 간 투자액은 150억 달러로 13배, GDP 대비로는 약 0.5%로 5배 이다.

4. 대응방안

첫째, 녹색경제와 관련된 R&D 투자규모와 확대하고 기간을 장기화하여야 한다. New Apollo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양국 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의 투자액은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래의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절대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새로운 미국 정부가 New Apollo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세(carbon tax) 도입과 탄소배출권 판매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탄소세 부담을 줄여야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시기도 빨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예로써, New Apollo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수요 선점을 위하여 관련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 하는 한편,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노력도 확충해야 한다.

넷째, 녹색경제에 대한 R&D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녹색산업은 아직 실험적이기 때문에 R&D에 소요되는 기간과 자금이 원례의 계획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제 공조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은 나누고 표준 확립을 위한 국제적 협의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핵심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글	식량문제	전체글 보기
이전글	정부의 다주택자에대한 양도세 완화정책를 선택한이유	전체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