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표에서 보는바와같이 1990년이후 2006년까지 17년간 년평균 실질적인 주택증가는 약 35만가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단순하게 매해 발표되는 주택건설및 입주량을 으로 보는 공급물량과 멸실주택을 감안한 공급물량을 확인하여야 실질 공급물량을 알수있습니다

2.2010년이후 주택수요는 년 약40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이상 공급 필요하다

*2010년이후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단순하게 주택건설 주택수로만본다면 2005년 건교부(국토해양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은 1300만 가구이며 당시건립된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건물 노후나 붕괴등 사고에 의해 기존 주택의 수명을 20년으로 본다면 1년에 60~65만가구가 새로 지어져야 하며 건물의수명을 30년으로 보아도 약 50만가구가 건설되어야 하는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2

수도권 주택 수요와 현황을 보면‘07년말 현재 수도권에는 총 746만호(다가구 주택의 개별거처 포함)의 주택이 있으나, 앞으로 인구와 가구가 계속 증가하여 ‘17년까지 약 193만호의 신규주택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주택 수요 증가용인은 는 주로 노후 주택 교체에 따른것으로 노후 주택 대체수요는 2005-2010년 연평균 12만5천가구에서 2011-2015년 24만3천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구 요인에 의한 수요는 2010년까지는 연평균 12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 8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주택수요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2만가구로 지난5년간 평균치(29만1천가구)에 비해 7만가구 가량 감소하면서 전체의 48.4%를 차지할것으로 전망됐다.

중부권은 6만4천가구로 지난 5년간 평균치(5만5천가구)에 비해 16.4% 증가할 전망이며

영남권은 11만3천가구, 호남권은 5만6천가구로 수요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수요 예측에서 30세이상의 인구 전망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거으로보여 일부에서는 이를 우려하고있다

그 내용을보면 2000년 년간 62만명이상 증가 하던 30세 이상인구는 이후

2010년 약 50만명정도 인구가 증가로 떨어지고 이후 2015년에는 33만명대에 이르면 이후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는지속적으로 감소할것으로 보는 전망이다

       인구            증가 인구
2000년    2505만명    62.6만명
2005년    2817만명    62.5만명
2010년    3073만명    53.1만명
2015년     3294만명   33.3만명

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향후 베이비붐 세력의 노령화 내지 고령화로 주택 필요인구는 2030년까지 늘어나는것으로 보고있어 주택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것으로보고있다

*30세이상인구의 증가는 감소하나 노령화 인구 구성 증가하는점은 주택수요감소가 아닌주택수요의 지속으로보고있다

* 노령화에따라 일부 게층의경제여건악화등으로 일부 자가에서 전세또는 월세전환 가구가 나타날우려는 있지만 이역시 주택수욕 계츠이며 일정 주택의지속적이 수요 계층으로 보고있다

* 향후 노후주택의 년 10~15만가구가 지속적으로 개량이요구되고있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2030년까지 30세이상 65세이상까지 계속 늘어나는 연령별 인구 추계

*자산보유층 세대(40∼54세) 인구증가 추이                         

    
 년도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21  2024

수도권    

50146   55891  60743  64429   66417  65833  67323 67189

서울

22395   23496  24270  25132   25449  25413  26148 26107

경기 

21863   25872  29502  32163   33910  33747  34610  34632
   

                           자료:통계청(단위:100명)

*2030년 까지  가구수는 지속적으로증가한다(주택수요 증가)

*2005년~2030년 추계가구수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전 국          15,971,010 17,152,277 18,191,663 19,011,815 19,593,767 19,871,144

서울특별시  3,338,744    3,570,190   3,756,352   3,884,190   3,939,436   3,911,346

인천광역시     830,613       915,045     994,274   1,064,973   1,124,941   1,165,200

경기도        3,342,398    3,880,724   4,374,335   4,810,352   5,191,055   5,480,484

전국 기준 5년전대비 가구증가수 　

                                  1,181,267    1,039,386    820,152       581,952      277,377

5년전 대비 증가율 　

                                     7%                  6%             4.5%            3%          1.4%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5년전대비 가구증가수

                              854,204             759,002　  634,554      495,917       301,598

5년전 대비 증가율         11.4%                  9%          7%                 5%               3%

통계청 발표 향후 가구수 추계를 보면 2005년이후 우리나라 가구수는 해마다 약 20만 가구 이상씩 증가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서 2015년말까지는 1인가구수를 제외한 평균적인 가구 증가수는 약 연 16만가구정도로 보이며 이에따른 적절한 주택공급이필요하고 1~2인가구까지 포함하지않은점을 감안한다면 소형주택을 포함한 서민형 주거시설이 부족할것으로 보인다

4.주택공급의 과다 과소 판단은 주택수대비 주택공급비율로 보아야 한다

공급측면은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을 보면  쉽게 알수있다

주의할점은  인허가의 절대수치 보다는  기존가구수 대비  인허가 실적이  훨씬 중요하다

인구가 많은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절대치가  인구가 적은 강원 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공급이 많았다고  할수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많고 적음을 알려면  2006~2008년 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2005년말  기준  가구수로 나눈  실질주택건설인허가비율을  따져야한다'또한 2010년이후의 주택공급량역시 지역별 기존 주택수대비 하여 판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