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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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설교통부가 내년에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20조원 안팎의 토지보상비가 집행될 거라고 밝혔다.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된 동탄2신도시 외에도 지난해 말 이후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등의 토지보상이 대거 예정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신도시 토지 보상은 과연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대략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보상계획공고·열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시기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이때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협의회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제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④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서(협의기간 및 장소, 보상의 시기·방법·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이 기재)를 보상대상자에게 통지, 보상대상자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지급·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⑤ 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케 한 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책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 재결서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지급이 불가한 경우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하게 된다.
⑥ 이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보상절차가 종료되게 된다.
※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용어설명: 송달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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