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에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행복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선고했다. 결과는 위헌 소송 각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행복도시' 건설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이라는

관습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와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 및 과천시 의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주민 등   222명의 청구인단이   '행정도시 이전이 국민투표권, 재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면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낸 것에서 비롯된 것으

로 관계기관 중 서울시는 위헌 의견서를, 충청남도와 건교부, 법무부 등은 합헌

의견서를 냈었다.

- '행복도시' 합헌 판결, 2014년까지 주요 정부부처 충청권 이전 - 서울

    타격 받을까?

'행복도시특별법' 이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청와대와 통일

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 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 및 공주

지역으로 이전된다.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으로 분산 배치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영향은 당장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과는 달리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은 관습헌법 취지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어 합헌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의

이전 기간도 비교적 길어 단계적 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서울,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상대적으로 '신행정수도' 나 '행복도시'

이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만 하다.

 

이번에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온 만큼 '행복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면 주택 수요

이전과 지역 개발 명암 교차로 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겠지만    당장 눈에 뛸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등 주택시장 개발이나 교통,

물류, 산업시설 개발 등의 호재가 아직 상당부분 남아있다는 점도 의미를 둘 만

하다.

 

가시화된 '행복도시' 관련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히 자족력을

갖춘 대표적인 주택 시장이자 대표 도시로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행복도시 건설로 충분한 개발 가능성을 갖게 될 충청권 해당 지역에 대해

서도 충분한 투자 관심을 동시에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 '신행정수도' , '행복도시' 건설, 충청권 아파트시장 좌지우지

대전, 충청권은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신행정수도' 와

이번 '행복도시' 건설을 재료로 크게 오르거나 하락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등했고 2004년

말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는 급락했다.    올해는 '행복도시특별법' 추진과 함께

다시 기대감을 모아왔다.

대전과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지난 2002년 12월 19일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행정 수도 이전과

그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

했다.

 

2003년 2월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추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 2월 한 달간 대전 아파트값이 4.73%, 충남은 1.26% 오르며

각각 동 기간 서울지역 상승률의 18배, 5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대전, 아산, 천안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투기

수요 및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해 2003년 10월,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안하면

서 수도 이전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같은 시점 10.29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등 전국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에도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충남은 오름세

를 유지했는가 하면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면서 2004년 초부터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

였다.

 

충남은 10.29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및 대전 등 전국이 하락세를 보였던 2003년

말에도 11월에 0.37%, 12월에 0.21% 등 둔화되긴 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4년 1월에는 0.77%, 2월에는 1.2%로 상승세가 고조됐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나면서 충청

권, 특히 대전 등의 아파트값이 급락했다. 11월 한 달간 대전은 -1.08% 하락률을

충남은 -0.5% 하락률을 기록했고 12월까지 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 가 바로 출범됐고, 대책위원회는 수도

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결정했다. 연기군 일대를 행복도시로 개발하

는 후속대책이 바로 나오면서 충남 등 충청권은 2004년 말부터 다시 소폭 오름세

를 보이기 시작했고 봄, 가을 시장을 정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5년 2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발의됐고 다음 달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 대전도 상대적으로

위헌 판결로 인한 타격이 컸지만 2005년에는 비교적 회복세를 보여왔다.

현재 대전,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비수기인 4분기 들어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8.31대책 이후 전국적인 약보합세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신규분양시장 등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이어서 수요자들의 기대

감과 관심은 꾸준한 편이다.

- '행복도시' 건설, 충청권 부동산 다시 출렁일까?

이처럼 '신행정수도' , '행복도시' 재료에 따라 명암이 엇갈려 온 충청권 지역은

'행복도시' 건설로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충청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분양 단지와 주요 지역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이번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왔다. 최근 대전 도룡동에

공급된 주상복합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대 1,400만원대에 달하는 고분양가에

도 전체평균 115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천안, 아산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형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다만, 행복도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연기군, 공주시 등 해당지역 및 인접

지역은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내년으로 연기되기도 하는 등 오히려 공급

이 원활하지 못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413번지에 분양예정이던 대림산업의 조치원

e-편한세상은 사업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행복도시 위헌 판결을 앞두고 아예

내년 상반기로 분양을 연기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로 충청권 일대의 주요 신규분양 단지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된, 대전과 충청권 일대의 신규분양 예정 물량은 각각 올 연말까지 충남 8,373가구, 대전 1,492가구, 그리고 내년에는 충남 1만 4,077가구, 대전 7,190가구

정도다(내년 분양계획은 2005.11월 현재 조사된 수준임. 대부분 2005년 계획 중 연기된 단지들임. 내년 분양계획은 추가, 변동될 수 있음).

 

가 다소 덜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물론 있다.

또한 대전과 충청권의 기존 아파트시장과 분양권 시장에도 관심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공급된 주요 새아파트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늘어나면서 가격

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당시

의 신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만큼은 못 미칠 듯 하지만 행복도시 대상 지역인

연기와 공주 외에도 대전과 천안, 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크다.

 

내다봤다.

[부동산114 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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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결정으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

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행정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반면 과천 등 수도권의 경우 행정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장기적으로 부동산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행정도시주변 거래숨통,급등은 힘들어

충남 연기군의 육모(44) 공인중개사는“헌재 결정을 앞두고 매수자ㆍ매도자들이

모두 관망하는 바람에 거래가 없었는 데 이번 결정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고 말했다.

 

연말부터 행정도시내 토지ㆍ건물의 보상금이 풀리면 대토(代土)용 농지를 찾는

수요가 늘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행정도시 주변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이 농지나 임야를 사기 어렵다. 때문에 땅값이 단기간 급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 재료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점도 이번 결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요인이다.

다만 외지인도 아무런 규제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등은 값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내다봤다.

 

조치원읍 한 중개업자는“8ㆍ31대책이후 거래가 끊겼는데 1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분양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고 말했다.

토지시장의 경우 행정도시 인근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충북 영동ㆍ진천

ㆍ음성 등으로 기웃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중개업자들은 전망했다.

 

영동의 한 중개업자는 “천안ㆍ아산이나 공주ㆍ연기 일대에 규제가 심해 이곳으

로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수도권 북부지역 악재
행정기관이 충청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도권 가운데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

이나 수도권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천의 N공인 남모 사장은“공무원들이 빠져나가면 유동인구가 줄어 상가 등이

1차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도 중장기적으로 구매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도 “과천 청사에 벤처타운이나 연구기관을 세운

다해도 악재를 희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ㆍ양주ㆍ동두천 등 수도권 북부지역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기관이 남쪽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두천의 한 중개업자는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인데 앞

으로 더 안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과 행정수도 사이의 평택ㆍ화성ㆍ안성ㆍ용인ㆍ수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 영통

지구 김모(34)공인 중개사는 “서울에서 멀지 않고 행정수도로 출퇴근을 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서울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서울은 여전히 경제수도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인구 유출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분양업체들,긍정적 영향 예상

한편 충청권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분양중인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내년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1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대림산업 관계자는

“행정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어서 후광효과를 볼 것 같다”고 기대했다.

 

내년에는 행정수도 인근의 공주에서도 삼호와 대동종합건설이 각각 483가구,

700여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아산과 천안 등지에서 분양하는 업체들도 이번 결정으로 청약ㆍ계약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산 배방지구에서 25일까지 아파트 청약을 받는 GS

건설 관계자는 “행정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