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도입 2개 월 만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금리가 낮아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서민층보다 중산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용 주택이 아닌 재건축 등 투기목적 으로 곧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시중 은행권은 생애최초대출 제도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모기지론 )이

설자리를 잃어 걱정이고,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주택업체의 분 양확약서

발급 거부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애 첫대출을 받을 예정인 실수요자들은 일단 논란이 불거져 나온 만큼 가능 한 한

서둘러 대출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중산층이 대출자격 유리
＝현재 생애 첫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주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연소득에는 상여금이 제외돼 사실상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상당수 가능하다.

배우자 소득이 많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아 중산층에도 대출이 허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높아 대출한도액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액도  많아진다'며 '반면에 소득이 낮은 서민층은 은행 상담 후 대출

가능액이 낮아 주택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잦다'고 말했다.

◆ 다른 대출상품 설자리 잃어

＝생애 첫대출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주택금융공 사의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생애 첫대출 금리는 연 5.2%(고정)로 보금자리론의 6.8%(고정), 시중은행의

연 5.0~ 6.5%(변동금리 기준)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다.

1억원 대출 때 연 이자상환 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이나 생애첫대출 모두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주택투기지역에서 2 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이후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어렵고 무주택자 고객은 생애 첫대출을 이용하다보니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1주택자로 범위가 줄어든 상태다.

◆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자격 요건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결심을 했다 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대출을

서두르는 게 좋다.

가능한 제도개편 방안은 △연소득 규모 인하 △상여금과 성과급도 연소득에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 △대출 가능한 연령 제한(혹은 무주택 가구주 기 간) 등이

거론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권의 생애 첫대출 이용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낮아 투 기목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재원도 확보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