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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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가 합법화된 아파트 발코니 면적에 대해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공 전에 지출된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준공 후 발코니 확장 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아파트 발코니를 신ㆍ개축해 거실 등으로 늘어나는 주거면 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해도 이는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용도를 변 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선 건축물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 등) 이전에 발코니 형태 변경공사가 완료됐 을 경우 그 비용은 아파트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돼 과세표준에 포함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된 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해 발코니 변경공사가 이 뤄질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취득시기 이후 발코니 변경공 사가 이뤄지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자부 지방세정팀 관계자는 "분양 후 공사중인 아파트에 발코니 변경공사를 할 경우 시공사와 분양권자가 추가로 계약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수요층이나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행자부 방침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준공 전에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는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하면 분양자들이 개조비에 세금까지 내며 미리 발코니를 뜯을 이유가 없기 때 문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영업자 A씨는 "어차피 발코니 개조는 옵션사 항으로 아는데 입주해서 개조하면 세금을 덜 내는 것 아니냐"며 "굳이 건설사 가 제공하는 확장 옵션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일선 건설사 현장관계자들도 비슷하다. 중견 W건설사 개발담당 이사는 "실제 준공 후 개조비용과 가격차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만 늘어난다 면 확장옵션을 택하는 수요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했다.
매일경제 2005-12-26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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