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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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7일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을 시작으로 전국 53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 추진 등 부동산 거래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세금 납부시 세무사에게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신고하는 모습이 속속 보이고 있다.

직접신고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과 세무흐름을 알 수 있어 부동산 매도시점을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된다.

또 예전엔 일반민원인들이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다운계약서 작성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힘들었으나 최근엔 인터넷으로 각종 세무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국세청, 인터넷)이 늘어나고 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양도차익이 얼마 되지 않거나 차익이 없을 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직접신고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럼 양도세 신고시 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찾기--> 서류준비--> 서류작성(세율계산 관련 사례찾기)-->서류신고-->세금납부

1. 참고자료 찾기

먼저 국세를 총괄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처리방에 가면 양도세 신고시 필요한 제반 서류와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음으로 참고하면 좋다.

또한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국세청 세무 상담을 이용하거나 관찰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히 이해하자. 세무공무원하면 예전엔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문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엔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2. 서류준비

서류준비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이다.

이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에 보면 양도세 신고납부요령이 사례별(1년 이상 보유한 토지양도, 1985.1.1 이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 등)로 나와 있음으로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 기준으로 삼고 하나씩 기입하면 된다.

세율계산 방법을 모를 때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자. 이곳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 매입과 매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을 계산해 준다. 단 필요경비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음으로 이것은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실거래가로 신고 할 땐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를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준시가로 신고 했을 땐 자동으로 취득가액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실거래가로 신고 할 때 증빙서류가 없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매도뿐만이 아니라 매입시 들어간 경비의 영수증도 보관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투기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세무서도 있음으로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3. 신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세무공무원에게 검토를 부탁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신고했을 땐 재출석 해야하며 더 많은 금액을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 세금납부

양도세는 신고 후 따로 영수증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 납부의 방식을 취함으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수납대행은행에 기한내에 자진 납부하면 된다.

이렇듯 세무사나 법무사가 있는데 굳이 모르는 부분을 공부해 직접신고 하는 것을 일부에선 '피곤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사회의 때가 많이 묻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10.29대책으로 부동산 급등이 진정되고 장지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것 보다 자신의 보유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더 큰 투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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