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09:40

http://blog.drapt.com/guri332/91130186995734

다음 칼럼은 2003년 9월 4일자 전문가 칼럼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보게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면 쾌재를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비난하기 일쑤다. 지난주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다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작년 10월 6억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를 시작으로 올 2월, 대전 유성구를 포함해 39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잇따라 시행됐다. 이런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보면서 양도세 인상은 예정됐던 것이라고 반응하는 부류도 있겠지만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하며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먼저 개편된 세율인상안을 살펴보자. 현 행 개 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1년이상 보유 : 9~36% - 1년미만 보유 : 36% - 미등기 양도 : 60%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 - 2년이상 보유 : 9~36% - 1~2년 보유 : 40% - 1년미만 보유 : 50% - 미등기 양도 : 현행유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은 2년 이내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 인상이 집중됐다. 지난 2001～2002년에 매입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매도를 계획한 투자자들에겐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차이를 보인다. 자금여력이 풍부한 강남지역 매물 보유자들은 높여진 세율 안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매도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매수자에게 세금을 전가시켜 호가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그외 지역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추가 상승여력이 없는 지역이라면 타격이 클 것이다. 실례로 이모씨의 경우 2002년 초 급격히 오르는 아파트 값에 욕심이 생겨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물색하다 중랑구에 18평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 그러나 강남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면서 강남지역의 오름세로 인해 세율이 강화되자 불안감을 느껴 매도를 결정했다. 지역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내년 1월부터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는 발표가 있자 올해 안에 매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겼다. 매입가 1억, 현재가 1억1천5백만 원으로 ①올해 말 매도시(기존법 적용)와 ②내년 봄(신법 적용) 매도시를 비교해 보면 ① 양도세 = 양도소득과세표준(1,205)×양도소득세율(0.09)= 약 108만원 ② 양도세 = 양도소득과세표준(1,205)×양도소득세율(0.40)= 약 482만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이후 매도시 4배 이상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하려고 해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않고 떨어진 전세금을 메우기도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와 같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책이 주체인 강남권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변지역의 소액투자자에게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세율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문제가 구체화 될 것이고 보유세 신설도 2006년 시행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강남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단 일반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더욱 클것으로 예상된다. 뒤늦게 추격매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 이리저리 치이며 정신없어하는 서민들...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투자는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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