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8 09:14

http://blog.drapt.com/euncho99/81134864840971

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26796

이번에는 부부간의 공동명의 등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공동명의 등기는 요즘들어 증가추세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편이 거의 모두가 소유권자였고, 혹, 아내가 소유권이전 또는 공동명의 등기를 해달라치면 이상하고 뾰로통하는 눈빛으로 남편은 아내를 응시했거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무안해 했으며, 아내 또한 그것은 당연한 처사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 부부간의 공동명의 등기나 완전이전등기 또는 아내명의의 단독등기도 점차 증가추세인걸로 알 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내도 돈벌 수 있다, 전업주부라해도 내게 재산권의 소유권을 주장 할 만큼 기여했다느 사유등, 그리고 요즘의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함으로써 세테크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세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나 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세제부분의 관점에서 어떤 점이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이 있는 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세제강화의 시스템과 부유세를 실행하는 관점에서 세테크의 중요성 날로 점증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특징은,
1. 양도세의 경우 개별과세이므로 기본공제(250만원)을 둘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차익이 따로 구분하여 과세하기에 누진율(9~36%)에 따라 양도세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 액수가 엄청 큰 경우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3. 그러나, 취,등록세나 변화가 없고, 재산세는 개별과세로서 보유자산의 가치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분산효과를 볼 수 있고, 또한 실행 예정인 부유세는 해당상황 따라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제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외의 기타 장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글쎄요?
남편입장에서 이해만 하신다면 단점이 없는게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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