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최모씨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이다.

최씨처럼 입주와 동시에 발코니 확장을 진행하던 이웃 주민들도 마찬가지. 주민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들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발코니가 있는 모든 주택(1992년 6월 이후 건축이 된 주택)에 대해 2005년 12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발코니 확장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제시, 계약자가 계약 때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시공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맞게 발코니 확장을 알아서 해 준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 즉 발코니 합법화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입주자(집주인)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알아서 진행해야 한다.

시공사가 계약 때 제시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아파트 완공이나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잘 모르고 공사를 벌이다 낭패를 보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씨처럼 해당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지자체 행위허가 신청해야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벌일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했다가는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자체로부터 허가(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행위허가 신청서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변경 전·후 도면 ▷건물 구조 안전진단서 ▷방화판·유리의 시험성적서 등이다.

행위허가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에 가 작성하면 되고, 변경 전·후 도면은 확장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서는 건축사 등을 통해 받아야 한다.

또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알면서도 지자체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 보면 몰라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동의서를 받는 게 귀찮아서 허가 신청 없이 공사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대피공간 반드시 만들어야

허가를 받았으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다.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신축 아파트(2005년 12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옆집과 반반씩 할애해 3㎡(0.9평)의 공용 대피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구별로 2㎡(0.6평)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이와 함께 발코니까지 물줄기가 닿는 스프링클러(화재 때 천장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화재가 나 현관으로 피할 수 없을 때 잠시 대피할 시간을 버는 장소다. 따라서 대피공간에는 들어가는 쪽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어도 물줄기가 발코니까지 닿지 않도록 돼 있어 안전기준이 신축 아파트와 약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