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4 00:06
http://blog.drapt.com/deshy79/3099121209827175800 
★ 종부세는 결국은 9-15억으로 변경된다 ★
닥터 아파트 애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부세 때문에 명품 아파트와 명품 지역을 고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9억에서 6억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9억에서 15억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종부세가 6억에서 조정이 되는 이유를 다음의 10가지를 토대로 명쾌하게 요약하겠습니다. ♨
1. 종부세 9억-6억의 인하는 부동산 상승이 폭등한 현실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시장 원리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게 9-12억으로 조정이 된다.
지금의 종부세 기준은 종부세가 아니라 그냥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과가 목적이다.
2. 종부세 6억은 수도권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및 서민들의 연대 투쟁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은 책정 금액으로 6억이 넘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불만이 될 것이고 4-5억대의 아파트도
종부세 부담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제도가 되지 못할 것이다.
3. 종부세 6억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로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국민의 세금을 지나치게
착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부세의 지나친 과세는 외국인은 물론 국제법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절대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5. 종부세 6억은 결국 6억 이상의 아파트도 잡지 못하면서 6억 미만의 아파트들
즉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 투기 조성의 온상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재로
2006년 하반기 6억 미만 소외 아파트와 중소형 평형의 강세는 종부세의 인하도 핵심 주범이다.
6. 종부세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볼 때 12억-15억이 적정선이다.
6억 종부세는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세금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세금을 낼 바에는 내는 세금만큼 더욱 올려야 겠다는 담합 근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7. 종부세 6억 인하는 상위층 중산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일부 위정자들의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교육의 평준화 제도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6억을 기준으로 잡으면 아파트 시세 유동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 될 수밖에 없다.
8. 종부세 6억 인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용수철처럼 튀겨 오르게 하여 무주택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9. 종부세 9억에서 6억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최소 흐름도 읽지 못하는 졸속 정책으로
아파트 시세 상승과 맞물려 결국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하다.
종부세를 감안하여 손해 보지 않고 팔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다른 형태의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 종부세 6억 인하는 6억을 넘기는 아파트들의 다운 계약서, 음성적 거래 등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 투명화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 종부세는 일부 위정자들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횡포나 다름 없습니다.
상기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세금 형태가 아닌 종부세의 납부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저항만이 아니라 종부세를 감안하여 손해 보지 않고 팔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다른 형태의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9-15억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충 하기 위하여 6억 미만의 부동산 안정화에 모든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
결국 종부세는 꼭 필요하다면 9-15억 선으로 높이거나 폐지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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