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7 00:00
http://blog.drapt.com/delpiona/3164531172502026109 
혹자들은 민간부문에대한 이 두가지 규제의
논리적 준거로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흔히
거론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본객이 줄기차게 거론해왔듯이 공공택지
즉 공영개발지에서는 오로지 정부만이 주택을
분양해야 옳은 설명이다.만약 주공,토공,지방공사
등이 건축을 100% 공정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민간에게 건설을 일부 전이
시키고자한다면 이는 토지매각이 아니라 건설위탁
이 되어야만 실로 공공재로서의 명분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공공재란 공히 정부의 재정에의해 생산
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곧 국민의 공적 자금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 재원의 공적 행정적 집행으로 인하여
토지원가라든가 정부시공 건축원가가 공연하게
모든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해부되어 제공되어야
할 당위적 명분이 있다.국민의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분양 주택은 원가공개든 상한제든 필연
적이며 의무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것에대하여 너무도
국민을 우롱하고 의무를 해태해왔다.
아니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폭리를 취해왔다.
이 정부분양건에 관한한 정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국민들에게 다량 공급해야함이 의무인것이다.
이 기본적 당위적 구도가...
만일 공공택지에서 정부가 민간건설사에게 건축의
"위탁"이 아니라..,아예 토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내용은 완전히 다른상황이 되어버린다.
분명히 그 일반에게 매각된 주택부지는 그뒤로
정부가 정부의 돈으로(국민의 돈으로) 생산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되는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정부는 그 매각비용으로 도로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물들을 지어 또다른 공공재를 생산해낸다.
그러나 그 매각된 부지는 "철저히" 민간재로 전환됨
을 애써 왜곡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택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개인이 취향에따라 선택하여 구매하는 재화다.
따라서 주택은 국민의 돈으로(정부분양) 지은것의
한계 내에서 공공재로서 융화될뿐이다.
민간이 토지를 정당하게 사서..(일반인에게 사든
정부로부터 사든).. 민간 스스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것은 "철저하게" 민간의 몫이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비싸면 분양 안받고 적절하다면
분양받을것이다.
이 구조는 저 위대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자의 의무(정부분양-저렴,양질,다량)
를 해태하여 시장에 수급의 불균형을 조장해놓고..
이제와 이 골깊은 시장의 폐혜를 은근히 민간에게
화살을 돌려 민간건설사를 악덕업자로 만들어 대중들
에게 포퓰리즘으로 선동질하고있다.
더구나 대선의 계절이니 너나할것없이 모두
민간건설사를 제물로하여 이 책임들을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민간분양가 상한제니..민간 원가공개니...
도무지 말도 안되는.. 헌법과 시장의 유린을 일삼고있다.
다시 수백번 말하거니와 토지를 정부가 민간에게 "매각"
하는한 그 매각가격이 토지원가의 50배가되든 100배가
되든 기본적으로 문제될것이없다.
건설사는 비싸면 안살것이요 적절하다면 살것이다.
다만 정부는 되도록 비싸게 팔아 정부분양건을 저렴하게
하고 기타 인프라비용을 충당해야한다.
분명히 이 구조에서 정부는 민간에의 토지매각비용과
정부분양건들(주공,토공,지방공사등)의 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인프라투자비 또한 명백히 오픈해야한다.
정부의 이 모든 사업비등은 국민을 대리한 일들이기
때문이다.그게 행정이다.
그리고 민간들이 매입한 부지들은 그위에 민간들이
분양가를 평당 5천에하든 1억에하든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못된다. 일반인이 스스로 비싸다고 판단하면
분양 안받고 정부분양주택에서 분양받을것이다.
그리고 적절하다면 이 민간분양과 정부분양을 놓고 나름
의 계산하에 둘중 하나를 분양받을것이다.
이 구조와 시스템이야말로 철저히 시장원리가 담겨있고
헌법가치가 온전하게 녹아있다.
그러나 보라...,
세상이 얼마나 미쳐서 부화뇌동하고 정치가 얼마나
선동과 인기영합에 물들어 이 기본적 원리들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본객은 단언컨대 이 말도안되는 유린의 끝은...
상상을 초월한 가격의 "빅뱅"으로 되돌아 올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글에서는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은행권들의
부화뇌동..(대출의 극심한 규제).., 공급이 오로지 신규공급
만이 있는것처럼 행정하는 당국자와 전문가들..(거래를
통한 공급의 간과와 개무시)..등의 무뇌아적 행태
--- 이 모든것들 즉, 아예 돈있는 사람만이 집을 사고
팔아라..라는..., 내용은 차치하고 오로지 민간부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대한 위헌성과 시장훼손을
적시하는바 이는 수많은 작태중 가장 치명적 후유증(빅뱅)
을 불러오리라 본다.
그것은 수급에대한 불균형의 극심화가 만들어내는 대폭발
을 말함이요.., 이는 곧 양극화의 결정체가 될것이다.
나름의 위기의식에 정부가 다 분양하겠다고 수뇌부가
말하기도하나 그 정부의 대리 시행자들(주공,토공등)조차
넌센스라고 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게 다 무리에따른 정책의 결과들이요..
곧 눈앞의 선거를 앞둔 정치논리에의해 그리고 그에 부화
뇌동하는 우매한 대중들의 교미에서 비롯됨이니...
빙백기 강호의 파국지경은 줴다 이들의 공범적 범죄행위에
서 결과됨이다.얼마뒤 있을 죽음을 불사한 교미의 쾌락과
내지름에 미쳐있는것이다.
가격의 폭발기(빅뱅)에 대비하라.
그리 멀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그리 오래 유린되지는
않을것이다. 강호의 질서란 거시적으로 유유하다.
암튼 이게 다 정치와 우매대중의 교미 때문이다.
강호의 청명함을 흐리는 이 난잡한 파열음.....
------------- maximus // Che Gue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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