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재개발 무엇이 다른가?

[스크랩]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재개발 무엇이 다른가? |재건축/재개발

2007-05-10 23:54

http://blog.drapt.com/cultist/22751178808857316

자료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아파트는 재건축, 단독주택은 재개발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독주택도 재건축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기도 한다. 방배동, 노유동 등이 대표지역. 앞으로 단독주택재건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은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 주택을 건설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상지역, 구역지정 요건, 각종 규제사항,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미리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단독주택 재건축	구분	주택재개발
노후화 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	대상지역	주택이 노후 불량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 2/3 이상 △ 노후 불량 건축물 1/2 이상이면서 15년 이상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이어야 함	요건	△ 호수밀도:60호/ha 이상 △ 노후도: 60% 이상 △ 접도율: 30% 이상 △ 과소필지: 50%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물(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조합원 자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일반분양 80% 공정 후 분양,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규제 사항	-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주택 건립비율	전체가구수의 17% 전체 세입자의 35% 중 많은 수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관리처분인가	사업절차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없음	세입자 이주 대책	있음
매도청구권 행사	미동의자 처리	수용
해당 사항 없음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한 인센트브 적용 여부	△ 용도지역 상항조정이 가능하고 구역지정요건도 완화되기도 함. △ 용적률, 층고 제한 등 인센티브 적용 △ 재정비 촉진지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실거주가 동반 돼야 매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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