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8 18:28

http://blog.drapt.com/cprforum/174911234949335236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질의회신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중복적용하여 비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세청 질의회신에 의하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사례]

1.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재산세과-285, 2009.01.23)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A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분양받은 B 아파트 입주
- C 아파트를 보유한 자와 혼인
○ 질의내용
- C 아파트를 결혼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되는지
- 추후 A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되는지 
< 요 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됨
< 회 신 >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재산세과-1761, 2008.07.18)
<질의내용>
○ 사실관계
- A 주택(2003년 11월 취득)을 소유한 여자와 B 주택(2006년 초 취득)을 소유한 남자가 2007년 혼인함.
- 2008.6.2. 부인이 C 주택을 취득함.
- 2008.6.3. A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A, B 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C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요 지 >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있음
< 회 신 >
1주택(이하 “A 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C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3. 혼인합가후 1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산세과-4439, 2008.12.29)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부천소재 A아파트 취득
- 2007. 5. 서울 여의도 소재 B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처와 결혼
- 2008. 7. A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
○ 질의내용
- 현재 재건축진행 중인 A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해 비과세가 가능한지
< 요 지 >
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 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 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개정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2008년11월 28일 1년에서 2년으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는 2009년 2월 4일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됨.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2009년2월4일. 5년으로 개정됨)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