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1.19 기획재정부는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및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8.11.20(목) 차관회의, 11.25(화)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1.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무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지원 방안

 

 ㅇ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 적용시기 :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

 

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②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개월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11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③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④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⑤ 1주택자가 신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⑥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⑦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를 하던 중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2.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ㅇ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①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ㅇ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

 

②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ㅇ 중과(50%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일반세율* 적용,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③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에 대한 가액 및 규모 요건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의 요건

 ㅇ 가액․규모 : 제한 없음
 ㅇ 주택수 : 1주택
 ㅇ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소재

 

④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지방주택 양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⑤ 취득하는 지방주택에 대한 실수요 목적의 범위 및 입증방법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71③, ④4호 참조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임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임

 ㅇ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요양증명서』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