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7 17:27

http://blog.drapt.com/cprforum/174911223368024207

지난 9월 1일 정부에서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양도소득세 경감 기대로 부동산 거래 동결 등 부작용이 발생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007년 10월 7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가주택 기준가액 상향 조정(소득영 §156①)

<개정내용> 고가주택 기준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개정이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되, 19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

2.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기준 조정(소득영 §167의5①1호)

<개정내용> 광역시(군지역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수도권 밖의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로 계산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 광역시 소재 1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지방 광역시 소재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

○ 단,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2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

<개정이유> 지방 주택시장(미분양주택 13만호, 지방 11만호)은 투기우려가 낮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감안

ㅇ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완화시킴으로써 거래 정상화

* 지방(지방광역시 포함)의 경우, 3억원(공시가격 기준)미만주택은 전체의 99%

ㅇ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3.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요건 완화(소득영 §167의3①)

<개정내용> 국민주택(85㎡ 이하), 5호 이상,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매입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 비수도권에 한하여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 1호 이상,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7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4.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소득영§168의14③)

<개정내용> 협의 매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뿐만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 제외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