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9 13:48
http://blog.drapt.com/cmkiss/2479951136782133739 
자료출처 : RE부동산문제연구소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kwy93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0)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3월께부터 '원가연동제' 적용도 확대
내년 3월부터 원가연동제가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데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 3월 8일부터 전용 25.7평 이하에 적용돼 시행되는 원가연동제가 전용 25.7평 초과로 확대된다. 크기에 상관 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사용검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도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다. 3월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때는 후분양단지는 제외했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에 건축비, 각종 가산비를 합쳐 분양가가 매겨지는데 정부는 전용 25.7평 초과에 적용할 건축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용 25.7평 이하의 건축비는 평당 339만5000원이다.
전용 25.7평 초과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해야한다. 전용 25.7평 이하의 공개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이다.
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로 매겨지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은 분양가에 그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에 주택채권매입비용을 합친 금액이 사실상 분양가인 셈이다.
전용 25.7평 초과의 분양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현행 전용 25.7평 초과에 대한 채권입찰방식은 폐지된다. 원가연동제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에는 10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 세부적인 기준에서 수도권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 5년으로 할 계획이다. 지방은 각각 5년, 3년이다.
투기우려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할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공영개발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다. 판교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즉 판교의 주상복합아파트도 공영개발되면 현재 입주 때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방식은 내년 8월 전용 25.7평 초과 분양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알선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은 아직 미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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