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제하에서는 이러한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첫매각기일이전으로 지정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배당요구의 철회 역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가능하게 하여 입찰자들은 이러한 선순위임차인들에 대한 부담분을 사전에 확정하고 매각기일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던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철회한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인수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차후 이러한 부담을 인수하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항요건은 선순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배당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통상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시세보다 상당한 정도의 저가로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아마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선순위임차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실때에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경매원기록을 열람하시기 곤란하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시면 당해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경매원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라던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등을 확인해서 차후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닥터아파트 회원님도 그러한 부분에 유념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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