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보상안내

2006-01-17 23:41

http://blog.drapt.com/bobjo2/1903851137508903285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보상안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ㆍ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ㆍ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ㆍ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행위이전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ㆍ건물 등의 구조이용 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ㆍ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ㆍ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이식보상에서 제외됩니다.

ㆍ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농기구의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 內)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 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ㆍ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시설물 등의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ㆍ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 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합니다.(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전비와 가축운반비만 지급)

2)기준마리 수(닭200수, 토끼 및 오리150수, 돼지 및 염소, 개20두, 소 5두, 사슴15두, 꿀벌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

3)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ㆍ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공장 등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 등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휴직보상금은 휴직기간(휴직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ㆍ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ㆍ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실경작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실농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무단개간 또는 무단경작 토지 및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3)지구지정고시일 현재 방치되었거나 농경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현재까지 허가인가 등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ㆍ사업지구內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등을 지급해 드립니다.

ㆍ분묘 이전비: ①4분판 1매 ②마포 2필 ③전지 5권 ④제례비 ⑤인부임 5인분 ⑥운구차량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ㆍ잡 비: 분묘 이전비 및 석물 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ㆍ이전보조비: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이장보조비를 가산 지급

※산식: 사업지구 인근소재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10㎡(단장) 또는

15㎡(합장)=이장보조비(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 지급)

ㆍ대 상 자: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까지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ㆍ공급기준: 1세대 1필지(50∼70평 기준)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ㆍ공급가격: 조성원가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30㎡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

1)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2)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여온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3)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內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소유 및 거주하여온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분양아파트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적용하게 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대 상 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內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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