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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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MB정부 부동산 대책 시간순 정리

 

(적색 글씨로 쓰인 부분을 유의깊게 살펴보세요)

 

6.11지방 미분양대책

- 지방 미분양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 지방 미분양구입시 일시적 2주택자 인정기간 2년 연장

- 분양가 10% 인하시 지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상향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재건축 일반공급 후분양 의무 폐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3억이하) 지방 광역시로 확대

(인천은 수도권이라서 적용 안됨)

-재건축/재개발 층고제한 완화(15층에서 18층)

-인천 검단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추가지정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 매입추진

 

9.1 세제 개편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수도권 3년, 지방2년)

(적용 연기된후 11.3대책에서 폐지 결정)

-세율 9%~36% -> 6%~33%로 인하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및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9.19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2018년까지 연평균 50만호 주택공급(수도권 30만호)

-그린벨트 해제등을 통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역세권 도심공급 확대, 뉴타운 추가 개발

 

 

9.23 종부세 세제 개편

-과세기준 9억 상향

-세율 1~3% ->0.5~1% 인하

 

10.21대책

-일시적 2주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합리적 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 완화, 만기 연장 유도

 

11.3대책

-11월7일자 강남,서초,송파 제외 전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LTV 40%에서 60%로 확대 DTI해제, 계약직후 분양권전매 가능)

-토지투기지역 전면 해제

-9.1대책의 비과세 거주조건 강화 폐지

-SOC 투자확대에 의한 경기활성 도모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화비율 완화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최대 70%확대

-1세대1주택자의 지방주택 취득 중과 제외

 

12.5 세법개정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완화(2009년~2010년12월)

->기간중 매입 주택은 3년후부터 매도시기와 상관없이 일반과세 적용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주택시는 처음매도 주택은 45% 세율 적용 그 외는 같음

-종부세 과표동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율 확정

 

12.22 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분양가상한제 폐지,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검토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1~5년 축소, 소급적용

-상한제적용주택 재당첨금지규정 2년간 폐지

 

1.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판정 안정진단기준 개정: 20일 고시 시행(23일)

 

1.22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로 조정

 

1.27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기준완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확대 시행

 

2.3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기존 5-3년에서 3-1년으로 완화예고 3월중 시행 예정

 

2.12 미분양 주택해소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발표일(1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또는 감면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5년간 양도세 50%감면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2.12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 신설

-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1-5년)과

민영 제한 2년간 한시 폐제

-2009년 2월 13일 입법예고

 

3.15 양도세제 개정

-다주택자 기본세율 (6-35%)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투기지역 제외)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6-35%)로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 누진세율 합산과세가 되니

양도시기를 분산시키시기 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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