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4 09:55

http://blog.drapt.com/bcde345/34281252025719629

 

2008-2009년 MB정부 부동산 대책 시간순 정리

 

(적색 글씨로 쓰인 부분을 유의깊게 살펴보세요)

 

6.11지방 미분양대책

- 지방 미분양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 지방 미분양구입시 일시적 2주택자 인정기간 2년 연장

- 분양가 10% 인하시 지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상향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재건축 일반공급 후분양 의무 폐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3억이하) 지방 광역시로 확대

(인천은 수도권이라서 적용 안됨)

-재건축/재개발 층고제한 완화(15층에서 18층)

-인천 검단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추가지정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 매입추진

 

9.1 세제 개편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수도권 3년, 지방2년)

(적용 연기된후 11.3대책에서 폐지 결정)

-세율 9%~36% -> 6%~33%로 인하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및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9.19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2018년까지 연평균 50만호 주택공급(수도권 30만호)

-그린벨트 해제등을 통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역세권 도심공급 확대, 뉴타운 추가 개발

 

 

9.23 종부세 세제 개편

-과세기준 9억 상향

-세율 1~3% ->0.5~1% 인하

 

10.21대책

-일시적 2주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합리적 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 완화, 만기 연장 유도

 

11.3대책

-11월7일자 강남,서초,송파 제외 전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LTV 40%에서 60%로 확대 DTI해제, 계약직후 분양권전매 가능)

-토지투기지역 전면 해제

-9.1대책의 비과세 거주조건 강화 폐지

-SOC 투자확대에 의한 경기활성 도모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화비율 완화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최대 70%확대

-1세대1주택자의 지방주택 취득 중과 제외

 

12.5 세법개정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완화(2009년~2010년12월)

->기간중 매입 주택은 3년후부터 매도시기와 상관없이 일반과세 적용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주택시는 처음매도 주택은 45% 세율 적용 그 외는 같음

-종부세 과표동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율 확정

 

12.22 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분양가상한제 폐지,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검토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1~5년 축소, 소급적용

-상한제적용주택 재당첨금지규정 2년간 폐지

 

1.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판정 안정진단기준 개정: 20일 고시 시행(23일)

 

1.22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로 조정

 

1.27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기준완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확대 시행

 

2.3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기존 5-3년에서 3-1년으로 완화예고 3월중 시행 예정

 

2.12 미분양 주택해소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발표일(1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또는 감면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5년간 양도세 50%감면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2.12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 신설

-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1-5년)과

민영 제한 2년간 한시 폐제

-2009년 2월 13일 입법예고

 

3.15 양도세제 개정

-다주택자 기본세율 (6-35%)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투기지역 제외)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6-35%)로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 누진세율 합산과세가 되니

양도시기를 분산시키시기 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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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02:26

http://blog.drapt.com/bcde345/34281251825976661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부동산 투자는 가치투자다

부동산 투자는 000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말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는 시기가 없다라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타이밍이란 없다

다만 단기간의 투자나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니

여러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중의 하나가 사고파는 시기를 맞추는 타이밍이라는 것 뿐이다

부동산에서 장기투자자에게는 당할자가 없다

그만큼 진득한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투자자들 아니 우리 한국사람들은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러자니 투자 타이밍이란 것이 생긴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던 재테크던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되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는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즐기면서 따라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찿아 보기로 하자

 

우선 매수의 타이밍을 어떻게 접근해 볼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방법들을 말할수 있을것이다

경제지표를 이용한 방법도 있을것이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찿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도 관련기관이나 정보업체등에서 찿아서 참고를 하여야 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들에서 찿아 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규제책이나 완화책은 대략 10여가지가 된다

이러한 정부대책이 3개정도가 나올때는 고수 투자자들의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아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정부대책이 6~8개정도가 나왔을때는

앞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대책이 모두 다 나왔을때에는 과거에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마당이다

이제 규제나 완화책이 새로 역으로 나오기 시작할것이다

이때에는 일반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장이다

반대로 이때에는 고수들이나 선투자자들의 매도나 매수로 돌아서는 투자시기이다

 

다음은 언론매체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찿아 보기로 하자

뉴스에서 부동산은 다 죽었다 누가 죽어간다고 하면 바닥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난리 법석을 피워대는 시기이다

고수들은 이때에 매수에 들어간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고 바닥을 벗어나는듯 하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완화책이 나온다

선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땅이나 상가의 분양기사나 광고가 신문의 지면을 덮는다

바닥에서 묶여 있던 부동산을 가공해서 팔아대는 시기이다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쳐대기 시작한다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된것이다

규제가 시작되고 꼼꼼한 분들이 기웃거리는 시기이다

고수와 선투자가 이들에게 넘겨주고 나가는 시기이다

이제는 부동산 버블로 세상이 반토막이 날것 같이 떠들어 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부대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에는 주저없이 부동산을 아니 자산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런것들 말고도 보는것은 너무나도 많다

아파트 분양 열기라던가  미분양 물량이라던가

세미나나 강의장의 열기라든가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

인구구조의 변화나 가구의 형태

수요자의 유형이나 변화 등등

 

그럼 지금의 시장을 잠시 한번 더듬어 보자

정부의 정책은 완화책으로는 거의 다 나온 상태이다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분양의 열기는 보기 드물게 높아지고 있다

공급은 계속하여 줄어 들고 있다

수요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인구구조는 2018년까지는 계속 증가 할것이다

특히나 베이비 붐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리로 가구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신도시와 전국에 기업도시,혁신도시등을 하고 있으나

아직 착공단계이전등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등도 이제 착공단계에 있는 미미한 실정이다

도심형소형주택등을 확대 공급하려고 하나 아직은 준비 단계이다

 

자 주택수요는 2018년까지 늘어나는데 모든 공급대책은 앞으로 몇년후에나 가능하다

물론 나름대로 대출 억제등 대책을 강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강남3구에서 보듯이 대출규제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별무 소용일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토지시장은 어떨것이냐고

그도 덩달아 좋아질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라고들한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할 시기라고들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은 다들 다소 이르다고 할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 불이 붙었을때 즉 다소 늦은 시기에 투자를 한다

물론 레버리지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다소 늦을때에 투자하고 다소 이를때에 매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맞는 최고의 투자타이밍이란 없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투자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투자일것이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최악의 투자 타이밍이 될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대다수의 여유있는(자금관리를 유지할수있는 중장기투자자) 사람들이라면

누가 어라해도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오늘도  농지오케이의 횡설수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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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0:05

http://blog.drapt.com/bcde345/34281238425504284

------------------------------------------------------- 실질적인 이유는 특혜 시비에 정부가 빠져들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도시가 개발되면 상당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며 이를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반기업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한 현 정치 상황하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집합체 - 모나라당에서 과반을 차지하거나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일까요 ? 오히려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이 기업인이자 재벌기업의 친족인이거나 그 후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렇듯 눈에 뻔히 특정기업의 이익이 훤히 보이는 정책 결정을 -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으로 - 내린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골 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와 거의 동연령의 한 남자는 60억 증여 받고 그 중에 16억 세금을 내면서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 집단 을 송두리 채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걱정하지 만 기업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그 표는 대중에게서 나오구요. 조선-중앙-동아-SBS로 대표되는 언론들이 그토록 열심히 친기업-친재벌적 인 논조를 쏟아 붇고 있지만, 여론은 더욱 기업이나 특히 재벌에 대해 냉혹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곰님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기업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건 인구밀도나 비어있는 땅이 많고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이 흔한 미국의 경우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이 본 받고 배워야할 부동산 정책은 그 물리적인 특성을 따져 볼 때 미국이 아닌 유럽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거의 전국토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지금...지금은 좀 덜하지만 70년대 대한민국의 선호 국가 1위는 스위스 였습니다. 강대국의 틈에서 영세 중립을 외치면서 자주 국가를 지키는 모습 에서 희망을 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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