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00:05

http://blog.drapt.com/bcde345/34281238425504284

------------------------------------------------------- 실질적인 이유는 특혜 시비에 정부가 빠져들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도시가 개발되면 상당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며 이를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반기업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한 현 정치 상황하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집합체 - 모나라당에서 과반을 차지하거나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일까요 ? 오히려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이 기업인이자 재벌기업의 친족인이거나 그 후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렇듯 눈에 뻔히 특정기업의 이익이 훤히 보이는 정책 결정을 -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으로 - 내린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골 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와 거의 동연령의 한 남자는 60억 증여 받고 그 중에 16억 세금을 내면서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 집단 을 송두리 채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걱정하지 만 기업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그 표는 대중에게서 나오구요. 조선-중앙-동아-SBS로 대표되는 언론들이 그토록 열심히 친기업-친재벌적 인 논조를 쏟아 붇고 있지만, 여론은 더욱 기업이나 특히 재벌에 대해 냉혹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곰님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기업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건 인구밀도나 비어있는 땅이 많고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이 흔한 미국의 경우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이 본 받고 배워야할 부동산 정책은 그 물리적인 특성을 따져 볼 때 미국이 아닌 유럽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거의 전국토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지금...지금은 좀 덜하지만 70년대 대한민국의 선호 국가 1위는 스위스 였습니다. 강대국의 틈에서 영세 중립을 외치면서 자주 국가를 지키는 모습 에서 희망을 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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