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5 15:25
http://blog.drapt.com/bcde345/34281214375135361 
묻고 답하기에서 토지관련 관심있으신 분들이 있는듯 하여, 다른 분의 경험담 및 답사기를 올립니다.
사실 저도 순수한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 이해 못하는 절차나 용어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쉬울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는 토지거래에 대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얼마만큼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그에 따른 노하우가 필요한 지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장문의 컬럼, 법적인 지식 그리고 지역분석도 중요하지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자신 혹은 타인의 경험담 ... 실패든 혹은 성공이든지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며 ... 좋은 경험담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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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관련해서는 도시민들은 정보가 거의 없기에 참 진입하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토지시장에서는 거의 선수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어디 아파트, 어디어디 상가등은 시세가 있고 주변의 여건들과 건축준공연도 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시세가 나오지만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 할 것입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아직 안된곳은 예측가능한 내공필요), 지역.지구.구역의 이해, 농어촌정비법, 산림법, 사도법, 장사법, 민법, 민사집행법등 관련 법률만도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뜬다는 소문으로만 접근하여 묻지마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도 열에 아홉은 평생 지가 상승은 커녕 재산세만 내다
팔지도 못하거나 밞아보지도 못하시고 가슴앓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아파트나 상가 매입하듯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군산
답사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을 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한다고 하죠...
제가 처음 군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작년 2007년 11월경이였던것 같습니다.
관심을 보인 이유는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씨가 새만금의 개발을 농지 70%, 산업 30%의 원래 계획을 180도로 바꿔서 개발용지의 70%를 산업과 관광으로 개발한다는 공약을 듣고 부터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인천 송도와 청라 그리고 영종이라는 국제도시의 지가상승을 생각하면서 군산을 비교 해보았습니다.
아직 송도,청라,영종이라는 국제도시에 특이할 만한 외자유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만약 이명박이 당선된다면 전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도시를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할 것 같지도 않고(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을 하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거란 생각으로) 자기 임기내에 새로운 업적을 남기길 바라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명박후보가 내세운 공약중 제일 큰 사업은 대운하였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실행가능성 또한 커보이질 않아서 새만금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로 맘 먹었던 거져.
일단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의 70%이상이 군산쪽이기에 군산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의 지형을 살펴볼 생각으로 25000도 지형도를 구입해서 나름 알고있는 풍수지리적으로 괜찮은 지역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앞으로 새로 생길 계획도로와 아직 도시기본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새로 길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을 사인펜으로
자로 대고 그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위성사진으로 실물을 찍은 사진을 지형도 만하게 출력해서 위에 덧붙여 보았습니다.
음... 대충 이제 지역적으로 윤곽이 잡히더군요.
솔직히 태어나서 군산은 한번도 가본적이 없기에 분위기나 사람들의 느낌을 알길은 없었지만...
제가 왜 해당 지역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느낌을 중요시하냐면 상가나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거리낌없이 매매가 가능하지만
지역적으로 외지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는걸 별로 반기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새만금과 관련한 정보와 군산시의 개발정보를 찾고,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전화해서 이런 저런 사항들을 물어보고
정보를 종합한 '새만금과 군산시'라는(물론 제가 지은거지만ㅋ) 이름으로 스케치북에 해당 정보를 스크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보와 해당 지역의 지형이 머리속에 그려질때쯤 지지옥션에 들어가서 군산시와 부안 그리고 김제쪽에
경매로 매물이 나와있나 검색을 하였습니다.
음... 맘에 드는게 없더군요.
하나있긴 있었는데 신시도에 나온 공유지분토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공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에 미련없이 포기하기로 하고 현지로 답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25일 가족들과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2008년 1월 10일 여행 갔다가 와서 답사를 하기로 했져.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군산이... 새만금이 머리속에 아니 가슴속에 남아 있어 제대로 된 여행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힘든 여행을 하고 드디어 군산답사를 가는날 새벽 4시 가게정리를 하고 작은누나를 모시러 누나네 집으로 들렀습니다.
음... 자고 있더군요.
깨울까 하다 조금 있으면 일어나겠지 하고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하는데 안일어나네요.
깨웠습니다. 누난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엄청 시간을 많이 소비하던군요.
한마디 했습니다. 담부턴 시간을 정하면 그시간에 준비해 두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아까 깨우지 그랬냐고... 음냐...
하여간 생각보다 늦게 8시쯤 출발을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참고로 누난 청담동에 사십니다.) 서천휴계소에 들렸습니다.
군산 내려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천휴계소의 대추차 맛이 아주 좋습디다.
차한잔 하고 동군산IC에서 빠져서 대야면 시내로 진입을 했져.
제가 보기엔 군산에서 괜찮은 지역을 지명하자면...
대야면, 옥산면, 옥구읍, 회현면, 수송지구등을 지명하겠습니다.
일단 대야면에는 기본계획에 종합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지만, 지형적으로나 도로의 순환으로 보나 종합물류단지에 적합해보였습니다.
차로 대야면을 한 10바퀴 이상을 돌았는데 부동산이 딱 두군데 있더군요.
누나랑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왜냐구요? 아직 부동산사무소가 많이 없다면 그만큼 개발에 민감하지 않고 매매도 거의 없다는 거라 좋아라 했져.
해당 부동산을 두군데 다 가봤는데 두군데 다 한사람이 운영하는 부동산이였습니다.ㅋ
쪼금 뻘쯤했지만 뭐 부동산 한군데만 들려서 계약하는 바보가 어디있겠어요... 자기도 이해하겠지...ㅋ
매물을 물어보니... 없다고 하네요.
'저기 엄마가 요 옆에 익산에 사시는데 이곳으로 이사오고 싶어해서 그러는데... 농가주택도 나온거 없나요?'
'여긴 땅이고 주택이고 나온거 없어... 뭐 이사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
음... 우려했던데로 외지인을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였습니다.
좋다! 그럼 시내로 간다.
군산시청으로 갔습니다.
군산시청으로 가니 주위에 부동산사무소가 꽤 있더군요... 참고로 거의 3달동안 안가본 부동산사무실이 없습니다.ㅋ
여러군데를 들렸는데 맘에 드는 부동산이 한군데 있더군요.
전 토지를 매입할때는 일단 매물보단 맘에 드는 부동산업자를 먼저 찾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거래를 조금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맘에 드는 부동산사장님과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맹지이나 현황은 도로가 있는 임야.
전체적인 지형상 택지로 적합하지 않은(주위의 산 능선에서 거의 계곡에 가까운) 전.
북향쪽으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납골당으로 개발되어있는 임야의 앞쪽 임야.
보여주시는 것 마다 맘에 안드는 땅만 보여주시더군요.
한참을 보러 다니다 보니 점심때가 넘어서 사장님께서 복탕잘하는 집있는데 점심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전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뒤척이다 잠이 깨서 해당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들을라고 해서 들은게 아니라 들려왔습니다.
'네. 형님 서울서 좋은 손님오셨는데 괜찮은거 있음 다 불러줘봐. 뭐 대야면 보덕리 00번지 임야. 4300평. 10개. 응. 알았어여.
또 다른거 있나 찾아서 연락좀 주세요.'
못 들은척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해당 토지가 있는곳으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전 참고로 지역 부동산업자보다 지번도보고 땅을 더 잘 찾습니다. 목측도 어느정도 하고.
해당 보덕리 임야를 쭉 들러 보았는데 창고용지나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744지방국도 앞쪽으로는 가건물(조립식패널)로
부동산사무소로 임대를 줘도 좋겠다 생각들더군요. 그리고 흙만 팔아도 땅값 나오겠다 싶었구요.
보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물어 보았습니다.
'사장님 땅이 좋아보이던데 평당 얼마씩입니까?'
'이거 시의원땅인데 평당 12만원씩 달라고 하네. 근데 뭐 조금 절충 안되겠어'
음... 역시 예상대로 인정작업을 하는구나. 내가 아까 식당 앞에서 10개라고 들었는데. 우쒸.
'네... 좋네요. 그럼 입금 가격은 얼마에요?'
조금 놀라더라고요. ㅋ 보통 업자들은 가격을 부를때 입금가는 지주손에 쥐어주는 가격이거든요.
말을 못하고 있기에 제가 그랬져. 지금 시청가서 임야니까 연접제한에 걸리나 알아보고 기본계획에 걸리는거 없나, 그리고
시청 산림과에 가서 해당 서류좀 검토하고 올테니 입금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져.ㅋ
사무소를 나와서 시청에 산림과에 들려서 해당토지에 대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주유소용지로도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건축사무소에 들려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부동산사무소로 들어가기 바로전에 몇군데 부동산사무소에 해당 지번을
불러주고 매물로 내놓을려고 한다고 하면서 얼마면 팔리겠냐고 했더니. 평당 8만원 9만원 얘기하더군요.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분필(필지를 나눔)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외지인에게 팔수 있게
임야니까 300평이하로 쪼개서 작업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장님이 매물 뿌려주세요.'
사장님왈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땅을 잘안디야. 나도 이일을 25년 넘게 했는데 내가 많이 배워야 겠어'
솔직히 같이 다니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몇가지 알려드린것도 있고 업자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군요.
'저도 토지경매 7년차입니다. 올해 35살이지만 경력으로 치면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져.
사장님 하바붙이지 마시고 저랑 거래 제대로 하시져. 제가 매물 많이 잡아드리고 팔때도 사장님께만 내놓을께요.'
'알았어~~~ 근데 자네 무슨일을 한디야? 부모님이 여기 내려가서 땅사보라고 시킨거여... 어째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땅을 이렇게 잘안디야?'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땅 모르세요.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한거에요. 누나도 마찮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해당 토지위에 사도가 나있는데 그거 경계측량해서 제외시키고 실측으로만 계산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가격은 물어보셨어요'
'으응 이거 내물건이 아니라 불러준데로 말한건데 다시 전화해서 입금가 물어보니까 10만원 달래네. 대신 복비 두둑히 줘야혀.'
'복비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뭐 전에 어떤식으로 계산했어? 가격으로 했어 아님 평당했어?'
음... 생각했져... 이곳은 지금까지 새만금만 아니였으면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에도 지가상승이 없어서 거래가 너무없었나보다.
서울 수도권에선 이런씩으로 거래하려고 하면 매수자가 도망가겠져?ㅋ
지방은 다름니다. 일년에 한두껀 계약할까 말깐데 일년치농사를 한두번에 지으려고 하니까요.
'전 제가 주고싶은 만큼 드려요. 인정작업하고 뒤통수 치려고 하면 법정수수료 외에는 절대 안주죠.
대신 서로 신의가 쌓이면 사장님이 생각하신거 보단 더드립니다.
평당 9개씩 쓰고 불법건축물(축사가 있더군요) 소멸해주고 실측부분만 계약한다면 제가 사장님께 2천드릴게요'
좋아서 사장님 입이 찢어집니다.
'그려 그럼 일을 진행시킬께'
'네. 대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제가 준비한게 있으니까 추가 시켜주세요'
아까 시청가면서 만든 특약사항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특약사항과 제가 무슨일이 생겨서 그땅을 누나 혼자 처리하게 될때를 대비해서 누나에게 메일로 보낸 내용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첨부하겠습니다.
= 대야면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과 준비할 사항=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의 공부서류와 현장의 땅을 비교한다. 임야는 경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측량해 봐야 한다. 땅을 볼 때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같은지 지적도와 형태가 같은지, 인접 땅과의 경계가 명확한지,
강이나 하천에 유실되는 면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원주택부지나 공장개발이 가능한지 허가사항을 알아본다. (건축사, 설계사무소)
-만일 해당 땅이 2차선 도로변에 접하지 않았다면 접해있는 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도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관습법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도는 얼마든지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게 기타유해행위를 할 소지가
충분하기에 조심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땅이 2차선도로에 접한것이고 두 번째는 2차선에 붙은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지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좋다 세가지 사항중 한가지도 안될경우는 포기 하는 것이 좋다.
-가치있는 토지를 찾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토지계약서 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매도인 측 대리인보다는
거래 당사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본인 확인은 필수. 계약금을 비롯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그때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서류와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측량 후 결과가 다르거나,
기타 계약사항(도로에 접한토지)과 같지 않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해둔다. 이전등기 전에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관계로 인해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측량 후에 중도금을 준다는 특약사항도 명시.
-측량은 지주가 아니라도 시.군청의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 후에 작업이 진행된다.
지적공사에서 나온 담당자가 기점을 잡아주면 지주가 말뚝을 박는다. 작은 평수는 측량시에 분할 기점까지 잡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땅의 경우는 측량 설계사무소에 분할, 설계를 의뢰한다. 측량할 때는 무엇보다 기점관리가 중요하다.
측량후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 땅 지주와 분쟁이 생길 우려를 대비해 측량 후 3~5일 후 나오는
측량성과분석도는 꼭 잘 보관해야 한다.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 계산되며 필지가 많을수록 비용이 추가된다.
측량비용은 매수인인 우리가 비용을 내기로 하되 측량후 계약하기로 한 땅의 면적과 측량실측면적이 다를 경우
측량실측면적만큼만 계약을 하기로 하던가 그게 아니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명시 해야하며 취소될 시는
매도인이 측량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특약사항 명시해야 한다. 측량이 끝나고 분할해서 평수와 지번, 지목을 변경했을 경우
공부서류를 변경해야 하는데 토지대장은 민원실에서 변경해 준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축사)도 변경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축사)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와 구비서류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이고 신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 철거, 멸실된 규모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건물 규모를 확인 후 처리한다.
축사라 그렇게 철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함.
-서류에 기재할 때 부동산의 표시란에 토지대장과 부합하게 분할 전의 부동산 표시(분할하는 땅 주소와 평방미터)와 분할의
부동산 표시, 분할 후의 부동산 표시를 함께 기재한다.
예를 들면 분할 전의 부동산은 100㎡, 분할의 부동산은 40㎡, 분할 후의 부동산은 60㎡가 되는 것이다. 등기원인은 분할이고
연월일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분할연월일이다. 토지의 분할이 있을 때 토지의 소유주는 1개월 이내에 분필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기간이 넘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분할은 우리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고 분할로 인해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를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목변경이 없이 분할만 할 경우는 신청만 하고 신청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관청의 검사필 측량성과와 지목변경신청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받을 때는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한지적공사 및 시.군청의 민원실에서 신청한다. 지적측량은 신청할 때 선불이고 지적측량할 일시를 기재한
영수증을 받는다. 등기신청절차는 시.군.구청에서 분할 사유가 기재된 분할권의 토지대장등본과 분할되어 나간 토지대장 등본을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등록세 납부서 용지를 발급받는다. 등록세 납부 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교부해준다.
만약 지목변경까지 했다면, 지목변경 등기신청절차는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등기소에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 후 통지서를 교부받는다.
등기신청서 기재는 변경 전의 표시에는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와 같게 기재하고 변경 후의 표시는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같게
기재한다. 등기원인은 지목변경이라 기재하고 연월일은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일로 기재한다.
등기신청인은 앞의 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확인 후 토지대장 1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신청서부본 1통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를 접수 시킨다.
-고속주행하는 4차선 도로변 땅보다 저속주행하는 2차선 도로변 땅이 활용 용도면에서 좋다. 해당 대야면 땅의 744번 국도가
확장하지 않는다면 땅 활용면에서 더 없이 좋다.
해당 땅의 도로변 쪽으로는 서향이라 근생시설로 지목을 변경 할 경우 좋고, 전원주택용지로 할 경우는 동향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막힌 곳이 없고 주변이 경지정리된 농림지역이라 배산임수(예로부터 전,답은 물로 봄)로써 나쁘지 않다.
만약 나중에 직접 개발 할때도 토목공사비, 전기, 전화가설, 상수도등의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좋다.
교통편은 주변에 대야역이 가깝고 동군산 I.C가 가까워서 좋다. 버스가 다니는지 알아봐야 겠다.
-소유권이전 후 바로 지목을 변경하기 보다는 필지분할만 한 상태에서 도로변에 붙은 필지만 임야형질변경을 한 후 지목을
잡종지나(현행은 없음) 대지로 변경하는게 좋을 듯 하다.
해당 땅에 형질변경을 한 후 2년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1년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니 다른 분할된 필지는 그대로 임야로
놔두고 당장 도로변쪽으로 쓸 땅만 (그것도 상황봐서) 지목을 변경하여 근린생활허가를 받아 간이식으로 지어 부동산업자에게
임대를 주던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창고용지로도 더없이 좋다. 창고용지로 개발을 할때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밖에 안나오니까 누나 명의로 40%
건축허가를 내고 타인명의로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축허가를 내면 80%를 다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수익면에서 좋다.
=계약서 특약사항=
- 계약서 단서조항 -
해당 토지의 소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임야 000-00, 000-00,
000-00, 산 000-0 번지의 4필지 전부
매도자
주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름:
주민번호:
매수자
주소: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 단서조항 내용
- 토지매매 계약 방식은 필지매매방식이 아닌 수량매매방식으로 한다.
- 도로현황 및 경계측량 후 매매대금의 지급은 사도로부분을 뺀 이용가치있는 임야만 실측면적기준으로 평당 9만원씩 계산하여
계약한다.
만약 사도로 부분을 뺀 측량실측면적 만큼만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겨 계약이 취소될 경우는 매도인이 측량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 측량 후 계약하려는 토지와 지적도상의 해당토지가 744번 지방국도인 2차선도로에 접한토지와 같지 않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실과 다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측량비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 이전등기 전에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관계로 인해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파기되고, 그동안 낸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 해당 토지에 주택, 창고, 축사등 무허가건물 등과 같은 지상물이 있을 때는 이주비, 철거비용 부담등은 매도자가 잔금 지급 전
까지 모두 해결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는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측량비 및 거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 중개수수료 이외의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이장이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이나 기타 비용등은 원칙적으로 매도자 부담이다.
- 소유권 등기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던 재산세등 기타 납세의 경우는 모두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
을 져야한다.
잔금을 지급할 때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매도자와 매수자간 정산한다.
원칙적으로 매수자는 소유권 등기이전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등기이전의 채무나 권리, 설정, 체납세금은 매도자의 부담이다. 이를 어길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매도자는 져야한다.
해당지번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길.그리고 해당토지를 구입하실때는 꼭 토지매매 계약 방식은 필지매매방식이 아닌 수량매매방식으로 하셔야 좋습니다.전, 답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임야는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측량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모자란 부분 만큼은 소송을 통해서 손실된 부분만큼을 찾을 수 있습니다.그냥 흔히 하는 계약방식으로는 법원에서 필지매매방식으로 인정해서 절대 찾기 힘들다는거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위에 누나에게 보낸 메일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건축사나 측량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저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건 설계도면 정도 입니다.아껴야 잘산다고 누가 그래서...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장사를 해야 하기에 무거운 몸을 차에 누이고 누나는 운전하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올라오는 길에 누나에게 물어봤습니다.'어때?''좋아''그럼 반반씩 작업 들어간다''응'우리는 대화가 짧습니다. 누나는 날 믿고 난 누나를 사랑하니까...2편은 담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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