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7 12:33

http://blog.drapt.com/asiaboss/64411197862386981

뉴타운 Q ＆ A

◈ 미준공건축물의 조합원 자격관련 ◈

【질의요지】

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안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축물 등기부등본 없이 재산세과세 납부증명 등의 방법으로 미준공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16, ‘07.1.10)】

건축물의 준공 여부과 상관 없이 민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도정법 제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개발․재건축과 세금◈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換地)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어떤거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된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세금에 관련된 기사가 계속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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