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8 23:09

http://blog.drapt.com/asiaboss/64411147961341133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ㆍ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시행
	ㆍ	2003년 7월
	3)제정이유
	ㆍ	현재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해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구성할 필요성 증대
	ㆍ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증가
	4)주요내용
	ㆍ	현행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주민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ㆍ	사업시행절차 일원화 -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청산
	ㆍ	재건축사업 중 300가구 이상은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ㆍ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 사업추진단계의 분쟁과 비리요인을 미리 제거(추진위원회는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신고)
	ㆍ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조합으로 제한
	ㆍ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 시행하면서 일부 조합임원과 건설업체가 유착해 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상 필요한 전문지식은 ‘전문사업관리자’를 이용하도록 함
	ㆍ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을 예방함
	ㆍ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선정해야 함 ■ 현행법과 제정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비교 구분 현행 개정 법체계 개별법으로 규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 사업추진위원회 명문규정 없슴 근거,조직,기능을 명문화, 1개 사업장에 1개 주진위원회만 인정(주민동의률50%) 사업시행자 조합과 건설업체 조합 전문사업관리자 규정없슴 신설(사업추진시 조합에 전문지식 제공) 시공사선정방법 조합 총회에서 선정(의무규정 없슴)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 의무화 시공보증 시공보증서 제출 규정 없슴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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