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7 14:19

http://blog.drapt.com/asiaboss/64411144387144898

서울 강북지역에도 '초고층 개발' 길이 열렸다.

정부는 3일 '강북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변 경 허용 △용적률ㆍ층수 등 건축규제 완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 확 대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 '종합선물세트'를 내놨다.

이 같은 규제완화 효과는 강북 역세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북 2~3곳을 포함해 전국 3~4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도시정비사 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강북개발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다.

◆ 광범위한 개발 인센티브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는 매우 광범위하다.

각종 건축제한이 크게 완화되거나 아 예 없어진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등 각 지역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거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 경시켜 개발가치를 대폭 높여주겠다는 의미다.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이 풀리는 만큼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풀어주기로 했다.

2종 주거지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230%로 제한돼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 서는 국토계획법상 한도인 250%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3종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현행법상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은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3종 일반주거지부터는 층수 제한이 원래부터 없으므로 재개발촉진지구에서는 층수 제한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을 위한 땅을 제공할 때에도 용적률ㆍ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 심지어 유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3분의 1 이내에서 용적률과 층고 규 제가 느슨해진다.

◆ 강남 수요 대체 기대

= 정부가 '강북개발'에 각별한 기대를 걸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강남 고급 주 택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은 3일 발표된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됐다.

'초고 층 개발'뿐만 아니라 '고급 개발'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대형 주택건설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가구 중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은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로 확대했다.

이 밖에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건도 20% 범위에서 완화된다.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호수 밀도가 높아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강북 뉴타운은 법 시행일(7월 1일)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재정 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시점부터 이 규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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